미 규제당국, 중국 소매 판매 플랫폼 규제할 듯

  • 등록 2024.09.13 10: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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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온라인 판매 플랫폼이 한국을 비롯해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도 중국 온라인 판매 플랫폼 판매 제품에 대한 품질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화권 매체들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CPSC)는 최근 온라인으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위원회는 중국의 유명 온라인 소매 판매 플랫폼인 ‘Shein’과 ‘Temu’가 치명적인 영유아 용품을 대량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미 당국은 안전 등과 관련해 중국 투자 플랫품 뿐 아니라 모든 플랫폼을 동일한 잣대로 평가 감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실상 중국 플랫폼에 대한 감독 당국의 조사를 촉구한 셈이어서 주목된다.

 

미국에서 중국 플랫폼들의 위세가 거센 것은 관세 면제 제도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800달러 이하 제품의 경우 수입관세를 면해주고 있는 데 중국 소매품 판매 플랫폼들은 이 이 같은 규정을 철저히 이용하고 있다고 미국 여론은 분석하고 있다.

 

간단히 박리다매 수단을 통해 막대한 관세 혜택을 구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 조항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화물의 수는 지난해 10억개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미 하원 미중 전략경쟁 특별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테무와 셰인이 단독으로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수준이다.

 

이에 미국 의회에서는 이 면세조항을 없애거나 개정하려는 움직임마저 일고 있다. 지난해 관련 조항 취소하는 입안이 시도됐었다.

관련해 EU는 현재 존재하는 관세 면제 조항을 오는 2028년 3월부터 철폐키로 했다. 현재 EU는 150유로(약 미화 162달러) 이하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 관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CPSC)는 1972년 소비자 제품 안전법에 따라 미국 의회에 의해 설립된 연방 독립 기관이다. 소비자 제품과 관련된 불합리한 피해 위험을 방지하는 게 임무다. CPSC는 많은 유해 물질 외에도 1만5,000개 이상의 소비자 제품을 감독, 규제하고 있다.

 

 

장성배 dayoff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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