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올 1~9월 1심 유죄판결을 받은 형사 사범만 118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에서 최근 사회 구치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납득이 가는 대목이다. 5년이상 중형을 선고받은 이들도 8만4000명에 달했다.

다만 5년 이상 중형선고자는 10%가까이 줄었다.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최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24년 1월~9월의 사법 심판 주요 데이터’를 발표했다. 데이터에 따르면 9월 말까지 사건 비율은 전년 대비 0.05%포인트 줄었고 항소율은 0.43%포인트 감소했다.

또 상소 및 재심 신청 비율은 0.05%포인트 감소했고, 반면 2심 개정율은 23.21%포인트 증가했다.  심리기한 내 종결율은 2.66%포인트 늘었고 반면 민사 판결의 집행 신청 비율은 8.43%포인트 줄었다.

중국 매체들은 “새로 도입된 심판 품질 관리 지표 체계의 18개 지표가 모두 합리적인 범위에 들어왔고, 그중 16개 지표는 전년 대비 개선되었다”고 평했다.

인민법원 측은 “형사 사건 심판에 있어 인민법원은 전반적인 국가 안보관을 철저히 관철하고, 각종 범죄를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며, 국가 안전과 사회 안정을 확고히 수호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안보관련 사건을 얼마나 중시하는 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데이터에 따르면  1심 형사 사건 접수 건수는 91만 건으로 전년 대비 0.90% 증가했으며,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117.9만 명으로 전년 대비 2.20% 증가했다. 징역 5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8.4만 명으로 전년 대비 9.74% 줄었다. 이에 중형율도 7.10%로 전년 대비 0.94%포인트 감소했다.

징역 3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103만 명으로 전년 대비 3.49% 증가했으며, 전체의 87.41%를 차지하여 전년 대비 1.09%포인트 늘었다.

최고인민법원은 공안 등 유관부서와 함께 음주 운전에 대한 선고를 강화한 '음주 위험 운전 형사 사건 처리에 관한 의견'을 엄격히 시행해 위험 운전죄 사건이 21만3000건으로 전년 대비 15.04% 감소했다.  도박 범죄, 특히 국경을 넘는 도박 범죄는 2.7만 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10.65%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