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매체, 규제 통일 통해 시장규모 확대 나서야 한다고 촉구

  • 등록 2025.01.24 11: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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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통일’

중국이 빠르게 자체 시장의 모든 규격을 통일하는 데 힘을 쓰고 있다. 중국 시장은 중국의 규격으로 통일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시장의 규모다.

이미 적지 않은 중국 시장이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다. 이런 중국 시장이 자체 규격을 중심으로 통일 한다면 글로벌 제조업체들은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 중국 규격에 맞는 제품을 생산해야 하는 일이 일상화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과거를 돌아보면, 다양한 브랜드의 중국산 휴대전화 충전기가 제각각 다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다.그 불편함과 충전기가 점점 쌓여가는 난감한 상황을 당신과 나 모두 겪었을 것이다.이후 중국산 휴대전화의 충전기 인터페이스가 기본적으로 Type-C로 통일되면서 훨씬 간편해지고 절약적이게 되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간의 기존의 ‘벽’이 점차 허물어지고 있다.

지난해 가을, 톈마오는 이미 위챗 결제를 개통하였고, 징둥은 점차 알리페이를 도입하기 시작했다.‘벽을 허무는’ 움직임은 결제 분야에서 시작해 물류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다른 성(省)에서의 이주 의료비 직접 정산, 의료기관 검사 결과의 지역 간 및 의료기관 간 공유와 상호 인증, 이주 지역에서의 상점 간 교환 및 반품 경로 원활화, 근로 지역에서의 보험 가입 시 호적 제한 완전 폐지 등이 전국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에는 초대규모 시장이 존재한다. 14억 인구를 기반으로 잠재력은 매우 크다. 그러나 이 거대 시장이 단절되고 여러 개의 작은 조각으로 나뉘어 각 지역 간의 규칙이 통일되지 않고, 시설이 연결되지 않으며, 경제 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각자가 자신의 “좁은 영역”에 갇혀 서로 경계하면서 각기 다른 일을 한다면, 이 시장은 진정한 대규모 시장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중국 당은 2025년 새해가 시작되자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 지침’(시행)을 공개하고 시행키로 했다. 핵심은 ‘5·1·3’이다.

“5통일”은 시장 기초 제도 규칙의 통일을 강화하고, 요소와 자원의 통일 시장을 조성하며, 상품과 서비스 시장의 고수준 통일을 촉진하고, 시장 시설의 고표준 연결을 추진하며, 시장 감독의 공정한 통일을 촉진한다는 것이었다.

“1파괴”는 지방 보호와 시장 분할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3차원”은 해야 할 일, 금지할 일, 장려할 일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중국 매체들은 “대시장”을 구축한다는 것은 “소시장”을 타파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관념을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익에도 영향을 미치는 일이었다. 중앙과 지방 간, 지방 간, 정부와 기업 간 모두의 어려움과 주력 지점이 여기에 있다고 중국 매체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소시장을 없애기 위해 “지방 보호와 시장 분할을 철저히 타파”라는 항목에서는 한 번에 10개의 “금지 사항”이 명시되었다. 예를 들어, 상품과 요소의 지역 간 자유로운 이동 제한 금지, 사업 주체의 법에 따른 평등한 진입, 퇴출 및 이전 방해 금지, 특정 지역에서만 사업 등록을 요구하는 행위 금지 등이 포함되었다.

유혜정 lucirh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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