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판정에 인색했던 중국에서 폭력을 휘두른 이가 맨손일지라도 강한 위해 위기 속에 흉기로 대항했다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법적 조치가 나와 주목된다.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최근 최고인민검찰원의 업무 보고서에 포함된 대표적인 사건인 쉬모씨(徐某)의 정당방위 사건이 CCTV 《핫라인 12》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랐다.
2024년 3월 7일, 상하이시 쑹장구의 한 아파트에서 1층과 2층 거주자 간에 빗물 문제로 갈등이 발생했다. 이에 1층 거주자인 캉모씨(康某)가 2층으로 올라가 철제 방범문을 발로 차 열고 거실로 난입한 뒤, 쉬모씨를 소파에 눌러 앉히고 주먹으로 폭행했다. 이에 쉬모씨는 식탁 위에 있던 식칼을 집어 들어 캉모씨를 한 차례 가격했고, 이로 인해 캉모씨는 좌측 정수리 골절상을 입어 법의학 감정 결과 ‘2급 경상’으로 판정됐다.
반면, 쉬모씨는 머리, 목, 손등, 팔꿈치, 다리 등에 폭행을 당해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4월, 경찰은 쉬모씨를 고의 상해죄로 기소하며 체포 승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쑹장구 인민검찰원의 담당 검사는 캉모씨가 쉬모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했으며, 이로 인해 쉬모씨의 생명과 신체 건강이 현실적인 긴급 위협에 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쉬모씨가 즉흥적으로 식탁 위의 식칼을 들어 캉모씨를 한 차례 가격한 것은 캉모씨의 불법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검찰은 쉬모씨의 체포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2024년 5월 경찰은 해당 사건을 공식적으로 철회했다. 한편, 캉모씨는 행정 구류 처분을 받았다.
사실 정당방위 관련 사건은 이미 7년 연속 최고인민검찰원의 업무 보고서에 포함되었다. "법은 불법에 양보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강한 울림을 주며 사회에 깊이 자리 잡았지만, 매번 정당방위 사건이 공개될 때마다 여론의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정당방위 사건이 널리 알려지고 대표적인 사례로 인정받아 최고검찰 업무 보고서에 포함된다는 것은 국민의 자기방어권 개념을 더욱 구체화하는 과정이며, 정당방위권 행사의 기준점을 제공하는 의미가 있다고 중국 매체들은 지적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행위자가 "맨손"이었고, 정당방위자가 먼저 흉기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를 단편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검찰은 사건의 전반적인 맥락을 면밀히 검토했으며, 당사자의 입장에서 당시의 긴급성과 심리적 압박을 충분히 고려했다.
사건을 사후적으로 판단하며 "좀 더 이성적이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했어야 했다"는 기준을 적용해 방어자를 비판하지 않았다.
첫째, 가해자인 캉모씨는 키 190cm 이상의 건장한 체격을 가졌으며, 방범문을 한 발로 걷어차고 타인의 집에 난입한 뒤, 체구가 작은 여성을 폭행했다. 비록 별도의 흉기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폭행 행위는 이미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초래했으며, 이는 정당방위 성립 요건을 충족했다. 쉬모씨는 "손을 배 위에 올린 채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다. 머리를 감싸고 있었고, ‘이대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둘째, 쉬모씨가 반격할 때 사용한 식칼은 남편이 요리를 하다가 거실로 가져온 것이었으며, 자신보다 훨씬 체격이 큰 캉모씨에게 폭행당하고, 남편까지 끌려가는 것을 본 후 위급한 상황에서 방어적으로 사용했다. 그리고 단 한 차례만 휘둘렀다.
이 한 번의 반격으로 인해 캉모씨가 경상을 입었고, 사후적으로 보면 더 나은 대응 방안이 있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중국 매체들은 이러한 "사후적 사고"는 상식에 어긋나며, 정당방위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분석이 옳았다는 의미다. 중국 매체들은 형법에서 정당방위 제도를 두는 목적은 국민에게 자기 보호 권한을 부여하고 범죄에 맞서도록 장려하는 것이지, 위협 속에서 망설이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했어야 했다"는 식의 사후적 비판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중국 매체들은 이번 사건 처리로 "형법 제20조의 활성화"는 이미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사건의 공정한 처리는 정당방위의 적용 범위를 더욱 구체화했으며, 법을 준수하는 국민, 특히 신체적으로 불리한 여성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었다고 평했다.
심각한 신체적 위협을 받았을 때, 비록 흉기를 먼저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정당방위로 인정된다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