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루원(三鹿原) 전 회장 톈원화(田文华) 재감형 가능성 제기, 곧 석방될 듯

  • 등록 2018.10.30 15:21:16
크게보기

사진출처: DW News

 

10년 전 멜라민 파동으로 중국의 수많은 영유아에게 피해를 입혀, 중국 유제품의 판도를 바꾸어 버린 싼루(三鹿)그룹의 톈원화 전 회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 10년간 무기징역 판결을 받았던 그녀가 세 차례의 감형 끝에 형기를 153개월로 줄었기 때문에 여전히 관심을 끌고 있다고 종합 매체 베이징시가 22일 보도했다.

그러나 베이징 징안 법률사무소 장유웨(张越) 변호사는 형법상 무기징역범의 실제 형 집행 기간이 13년보다 적어서는 안 되며, 선고시기가 무기징역 확정일(2심 판결 시점 2009315)부터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건 직후 톈원화 싼루원 회장은 2009122일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2009315일 항소심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23개월 더 감형돼 이르면 2022315일 출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

주목되는 것은 톈 씨 가족이 이미 '외래진료'를 준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허베이(河北)성 교도소가 현재 톈원화의 외래진료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톈원화 친척의 희망사항인 것일 뿐이다.

일각에서는 톈 씨가 출옥했다는 설도 나왔으나 허베이여자교도소측에 따르면 여전히 수감 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창성(长生) 백신 사건으로 인해 중국 공산당도 톈원화의 선례를 따라 이번 백신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창성 백신 관련 공장 책임자도 죄를 인정받고, 형량 선고를 받고, 감형 받는 순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海東周末
Copyright @2017 한중21. All rights reserved.

(주)무본/서울 아 04401/2017.3.6/한중21/발행인·편집인: 황혜선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가정로41길 6, 1층 101호 02-2215-0101/청소년보호책임자: 박정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