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중국경제에 대해 무역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커지지만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할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 분석했다.
한국은행 북경사무소와 동경사무소는 ‘2019년 하반기 중국 및 일본 경제 전망 및 주요 이슈’ 보고서를 23일 한은 해외경제 포커스에 게재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경제가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불확실성은 커지겠지만 중국의 지속적 경기부양책 덕분에 성장세의 급격한 둔화가 이뤄질 가능성은 적다고 내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올해 경기부양책으로 증치세(부가가치세)와 사회보험료율을 인하했고, 양로·탁아·가사 등 서비스업 증치세 면제 및 개인소득세를 감세하는 등의 정책을 펼쳤다고 말했다.
또한 보고서는 이달 말 G20 정상회의서 미국과 중국이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을 크게 보지 않는다는 시장의 예측을 전했다.
일본경제와 관련해 보고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미중 무역분쟁과 같은 여러 대외 여건이 악화돼 모멘텀이 크게 약화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일본은행의 양적·질적 금융완화정책에 대해 이야기하며 “일본은행이 상당수 기업의 대주주가 되고 있다”며 “이는 시장의 가격조정기능과 유동성을 저하시키고, 기업지배구조 개입 가능성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