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명과 27%...미, 중국 유학생 비자 발급 거부 대상 확대 전망에 양국 갈등 심화

  • 등록 2021.07.14 11: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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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명, 27%'

미국이 비자를 거부한 중국 유학생들이 계속 미중 갈등의 주요 불씨가 되고 있다.

500명은 비자를 거부당한 중국 유학생들의 대략적인 수다. 실제 수는 500명 이상인 것으로만 알려져 있다. 

27%는 앞으로 비슷한 사례로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중국 유학생 수다. 현재 미국에 유학중, 유학을 준비중인 학생 3000~5000명 가운데 최대 27%가 비자를 거부 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앞서 미국의 중학생 거부 소식은 이들 학생은 최근 주미 중국 대사관에 비자 거부됐다는 사실을 알려고 중국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 사실이 알려졌다. 

이미 7월초부터 이 사건은 미중간의 주요 갈등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들 중국 유학생들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인 유학생 500여 명에 대해 대통령령 10043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대통령령 10043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발표한 것이다. 미국의 민감한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빼내려는 중국의 시도에 맞서 내놓은 것이다. 한마디로 중국 유학생들이 산업스파이 역할을 한다고 보고 비자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 대상이 알려진 것보다 '0'이 하나 더 붙을 정도 많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자연히 양국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지난 6일 중국 외교부가 공식 반발했다. 이어 지난 9일에도 외교부 대변인 왕원빈은 조지타운 대학의 보고서를 인용해 연간 3000~5000명의 미국 유학 관련 학과의 중국 대학원생들 가운데 16~27% 학생들이 대통령령 10043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 외교부는 재차 미국이 문제를 직시·재심의하고,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무단 규제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박정민 pjm@kochina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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