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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공법률 서비스 플랫폼 57만개 구축

 

57만개, 1800여만 건.

중국의 인터넷 공공법률 서비스 플랫폼과 이용 횟수다. 중국의 법률 시장 규모를 짐작케한다.

사실 중국인들은 자신의 법적 권한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많다.

인구가 많다 보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툼도 잦은 데 가능하면 주먹질을 하기 보다 법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돌이켜 보면 과거 왕정시대 중국 관아가 하는 일이 판결이었다.

주민들간 다툼을 관료가 듣고 이에 대한 옳고 그름을 조사하고 판단해 주는 것이다.

과거는 관습법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현대 법개념이 도입된 요즘은 법원을 통해 해결해주고 있다.

중국의 법률시장은 곧  세계 최대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최근 중국 사법부에 따르면, 중국 공공 법률 서비스의 오프라인, 유선, 온라인 3대 플랫폼 네트워크 구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서비스의 복지, 포용성, 편의성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중국법률서비스망과 각종 성(省) 법률서비스망이 완성되었고 도시와 농촌을 아우르는 공공법률서비스망이 기본적으로 형성되었다.

지금까지 중국은 성, 시, 군, 향, 촌의 5개 수준에 총 57만 개의 공공 법률 서비스 법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매년 1800만 건 이상의 법률 상담, 법률 구조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법률서비스망은 2018년 출범 이후 누계 14억 명을 방문했고, 3900만 건이 넘는 법률 상담과 790만 회 이상의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했다. 공공법률 상담전화 건수가 급격히 증가해 올해는 1200만 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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