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금융 당국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대상 대출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6일 홈페이지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기관의 대출 확대 방침을 밝혔다. 인민은행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 대출 서비스를 개혁해 대출을 더욱 활성화하라고 금융기관들에 지시했다. 또한 대출 확대를 뒷받침할 자금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추가 지준율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인민은행은 지난 4월 지준율을 0.25%포인트 인하해 100조원 규모의 장기 유동성을 시중에 공급한 바 있다. 경제 매체 차이신 등에 따르면 인민은행 지시와 별도로 중국 금융 당국은 최근 각 시중은행에 '창구 지도' 형식으로 5월 대출을 작년 동기 대비 반드시 늘리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당국이 금융기관에 적극적 대출을 주문하는 것은 코로나19 경제 충격 속에서 4월 대출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4월 신규 대출은 6454억 위안으로 작년 동월 대비 8231억 위안 줄었다. 한편, 중국 국무원은 지난 23일 리커창 총리 주재로 상무회의를 열고 재정·통화, 금융 정책, 공급망 안정, 소비 촉진 및 투자 확대, 에너지 안보, 기본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면서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 ‘폭락’이냐, ‘재도약’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아쉽게도 가능성에서 전자에 힘이 더 실리고 있다. 이 경우 중국은 어느 상황보다 충격에 빠질 수 있어 우려된다. 경제적보다 정치적 충격이 클 수 있어 우려가 더 크다. 중국 일반 가계 자산의 60% 이상이 부동산 자산이다. 부동산 가격의 폭락은 중국 가계 자산 규모가 줄어든다는 의미다. 그동안 중국 공산당의 성세는 ‘중국을 부유하게 만들었다’는 데 그 토대가 있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이 같은 ‘중국식 부유’의 가장 주요한 동력이었다. 베이징, 상하이 등 중국 도시들의 집값이 급등하면서 이들 주요 도시민들은 순식간에 국제 사회 중상층 반열에 들었던 것이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이런 점에서 한국의 부동산 시장과 대단히 유사한 성격을 보여준다. 생활의 필수 요소이면서 가계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가장 경제적이면서 가장 정치적이라는 이중적 성격이다. 1.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중국 부동산 정보 업체 커얼루이(克而瑞)부동산연구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 29개 중점 도시의 주택 거래 면적은 작년 동
어떤 주의나 주장에 반대되는 이론이나 말. 일반적으로는 모순을 야기하지 않으나 특정한 경우에 논리적 모순을 일으키는 논증. 모순을 일으키기는 하지만 그 속에 중요한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역설(逆說, paradox)에 대한 국어사전의 설명이다. 설명이 더 어려운 듯하다. 단순화해서 쉽게 말하면, 좋은 뜻으로 어떤 일을 했을 때 뜻하지 않게 나타나는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돈을 아껴 쓰고 저축하는 것이 개인들에게는 바람직한 일인데, 모든 사람이 다 저축을 많이 하면 소비가 줄어 경제상황이 나빠지는 결과가 가져오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바로 ‘저축의 역설’이다. 정부가 ‘1월 추경’을 마련했다. 1월 추경은 6.25전쟁이 일어난 이듬해인 1951년 1월 이후 71년 만에 처음이다. 사실상 역사상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0번째이며, 3년 연속 1분기 추경이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코로나와 싸우는 게 총칼 든 전쟁보다 힘들 수 있으니,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1월 추경엔 반갑지 않은 불청객이 따라붙는다. 추경의 역설/ 如心 홍찬선 경제
빚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야누스다. 웃는 선물의 얼굴과 모진 야차(夜叉)의 모습을 갖고 있다. 약간 무리를 하더라도 대출 받아 내 집을 마련하거나 좋은 주식을 사면 대출이자 보다 높은 수익으로 웃음을 안겨준다. 반면 힘에 부치는 과다한 부채는 자유를 빼앗고 가정을 무너뜨리며 심하면 삶까지 망가뜨리는 저주를 초래한다. 착한 얼굴의 유혹에 빠져 야차의 모습을 잊으면 빚의 노예가 되고 만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의 늪에 빠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도 있다. 빚/ 如心 홍찬선 빚은 냉혹한 야누스 좋은 빚은 웃음을 선물하고 나쁜 빚은 야차의 저주를 퍼붓는다 빚은 자유와 노예의 담장을 걷고 빚은 가족행복과 가정파괴의 줄다리기를 하다 빚은 삶과 죽음을 갈라놓는다 확률에 인생을 거는 것은 철부지 사랑, 네 잎 클로버로 행복을 짓밟지 마라 빚은 현실이고 이익은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는 어음, 빚의 노예가 되지 말고 빚의 주인이 되어라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빚에서 벗어나라 빚이 삶을 살찌우는 선물이 될지, 아니면 자유를 빼앗고 가정을 파괴하며, 경우에 따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야차일지는, 나의 선택으로 결정된다. 나의 현재 소득과 앞으로 예상되는 소득으로 대출이자를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3명 가운데 1명은 2년 간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아도 빚을 전부 갚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김두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통계청과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제공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처분가능소득 대비 대출액 비율이 2배를 초과한 사람은 33.1%에 달했다”고 밝혔다. ‘처분가능소득’이란 소비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으로 개인 소득에서 세금, 사회보장분담금, 이자 비용 등 비소비성 지출을 제외한 것이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200% 이상의 금융부채 비율을 가진 대출자들은매년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비율을 살펴보면2014년에 28.0%,2015년에30.1%, 2016년 31.4%, 2017년 31.7% 그리고2018년에 33.1%로, 처분가능소득을 크게 넘어서는 부채를 가진 사람들의 수는 감소 없이 늘어나는 추세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300%를 뛰어넘은 이들의 비중도 커지고 있다. 2014년에는 17.6%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21.1%까지 늘어, 대출자 다섯 명 중 한 명 꼴을 기록했다. 반대로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50% 이하인 대출자 수는줄고 있다. 한 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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