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74년 동안 권력의 상징이었던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고, 용산 국방부 청사에 대통령실을 마련했다. 문재인 정부와의 막판 힘겨루기를 뚫고 새로 열린 ‘용산시대’는 정권이 바뀌었음을 확실히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바뀐 것은 또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10일 취임사에서 자유를 35번이나 강조했다. 평등이나 복지는 거의 언급되지 않은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로 시작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 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피었다”고 강조한 뒤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 방치된다면 나와 우리 공동체 구성원의 자유가 침해 받는다”고 강조했다. 민간의 활력을 끌어올려 경제성장률을 높임으로써 자유와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른바 ‘분수효과를 내세우며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폈지만 실패했다’는 평가를 바탕으로,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낙수효과에 기대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낙수효과와 분수효과/ 如心 홍찬선 물이 그릇에 가득 차면 넘쳐 아래로 흐르고 두 개가 하나 보다 많고 좋다는 건 세 살
왕치산(王岐山) 중국 국가부주석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특별 대표 자격으로 10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다. 왕치산 국가부주석은 시 정권의 실세 중의 실세다. 시 정권 초기 당내 기율을 담당하며 정권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이 정도 인물이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온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이 한중 관계의 악화를 신경쓴다는 의미다. 참 아이러니컬한 게 중국 외교다. 중국에 절대적으로 우호적이었던 문재인 정권 때보다 중국에 비우호적인 새 정권의 출현에 더욱 신경쓰고 잘해주는 것이다. 중국 외교는 태생적인 메저키스트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왕 부주석의 이번 방한이 중국과 한국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9일 보도했다. SCMP는 중국 고위 지도자의 이례적인 해외 방문은 미국과의 긴장과 자국 경제 둔화 속에서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에 부여하는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또, 중국은 한국의 새 대통령이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경제 관계와 미국과의 전통적 안보 관계 사이에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왕 부주석의 직책은 중국 최고 지도부인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시진핑 국가주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무실 이전 계획을 놓고 신구 정권의 대립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다. 사실 청와대 집무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여러 문제를 고려해 다시 청와대를 이용했다.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게 경호다. 사실 대통령에 대한 경호 뿐이 아니다.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해외 귀빈들이 찾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한국은 북한의 테러 위협에 항상 노출된 곳이다. 만약 이곳의 경호가 문제가 된다면 해외 귀빈들에게는 적지 않은 위협이 되고, 한국 외교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 둘 째 대통령의 사저와 집무실이 멀어지면서 매일 아침마다 대통령 출근 탓에 벌어질 출근 전쟁이다. 현 청와대는 걸어서 출근이 가능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국회 연설 등의 원인으로 대통령 이동이 있으면 청와대에서 국회까지 가는 길에는 통제가 이뤄지고 바쁜 일이 있는 이들은 운전대를 잡고 자신도 모르게 한 마디를 하게 된다. '18 늦었는데...' 앞으로 5년간 아침마다 욕을 먹을 짓이라는 의미다. 셋 째가 그럼 개방된 청와대는 전부 공개가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청와대는 나라의 심장부다. 가장 중요한 곳이다 보니 국가 차원의 보안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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