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만리방화벽 강화 규정 발표

중국은 인터넷의 갈라파고스로 알려져 있다. 세계가 만리방화벽(The Great Firewall)이라 부르는 강력한 국가 검열 조치와 차단막을 만들어 중국 네티즌들을 양처럼 그 안에서만 방목하고 있다. 인터넷은 글로벌 정보 교류의 장인데, 중국은 만리방화벽으로 자국 네티즌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것이다. 물론 중국도 이유가 있다. 14억 인구에게 아무런 통제 없는 인터넷의 자유가 주어지면 너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실례로 인터넷 가짜 뉴스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중국은 최근 만리방화벽을 더 높이는 조치에 나섰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A)이 '네트워크 데이터 안보 관리 규정' 초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초안에는 역대 최고 수준의 강력한 인터넷 검열 규제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SCMP에 따르면 초안은 인터넷 우회 접속 프로그램인 가상사설망(VPN)과 연계된 프로그램 및 서버 구축, 기술 및 장비 지원, 앱 다운로드, 홍보 및 결제 서비스 등을 모두 금지했다.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중국 국경을 넘는 데이터 안보 관문을 우회하거나 관통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 장성배
• 2021-11-17 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