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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만리방화벽 강화 규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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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글로벌 인터넷의 갈라파고스다. 

세계가 만리방화벽이라 부르는 강력한 국가 검열조치와 차단막을 만들고 중국 네티즌들을 양처럼 그 안에서만 방목하고 있다.

인터넷은 글로벌 정보 교류의 장인데, 중국은 만리방화벽으로 자국 네티즌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것이다. 

물론 중국도 이유가 있다. 너무 많은 인구에 인터넷의 자유는 너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실제 인터넷 가짜 뉴스는 각국 모두의 골치거리가 되고 있다.

중국은 최근 이런 '만리방화벽'을 더 높이는 조치에 나서고 있다.

최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A)이 '네트워크 데이터 안보 관리 규정' 초안을 발표했다.

'네트워크 데이터 안보 관리 규정’은 '만리방화벽'(The Great Firewall)이라 불리는 중국의 인터넷 검열 통제 시스템과 연관돼 있다.

이번에 발표된 초안에는 역대 최고 수준의 강력한 규제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SCMP에 따르면 초안은 인터넷 우회 접속 프로그램인 가상사설망(VPN)과 연계된 프로그램 및 서버 구축, 기술 및 장비 지원, 앱 다운로드, 홍보 및 결제 서비스 등을 모두 금지했다.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중국 국경을 넘는 데이터 안보 관문을 우회하거나 관통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 제공으로 언은 이익의 10배 이하 또는 최대 50만 위안(약 9000만원)의 벌금과 함께 사업 면허를 박탈한다.

현재 중국에선 구글, 유튜브, 메타(옛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온라인 서비스가 만리방화벽에 막혀 이용할 없자 VPN 등을 통한 접속이 성행하고 있다.

문제는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 정부를 믿지 못한다는 점이다. 각국 기업들은 기업 내부 정보 보안 차원에서 VPN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SCMP는 중국 당국의 인터넷 통제 규정 강화가 중국 내 다국적 기업들의 활동에 새로운 난관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