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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중국인을 떨게하는 중국 당국의 3세대 신분증 도입 계획

스스로 위치를 알려주는 신분증이 중국에서 도입된다. 신분증 지문을 등록하면, 물건도 사고 집의 문도 열고 닫을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된다.


최근 중국 인터넷에서는 이 같은 기능을 갖춘 제 3세대 신분증 도입 방안이 화제다.
도입 방안은 아직 검토 중인 내용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다만 중국 당국은 입장에서 사회 감시가 더욱 조밀해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정보통신(ICT)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신분증 도입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칩을 통해 은행 등 금융정보는 물론, 회사 신분증 등까지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게 중국 당국의 의도다. 주목되는 것은 위치 기능과 신분확인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는 것이다. 신분증은 위치 확인 기능이 있어, 분실시 바로 중국 공안 관련 인터넷 망을 통해 되찾을 수 있다. 만약 범죄에 연루돼 실종되는 경우 역시 신분증 소지자의 종적을 쉽게 추적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신분증의 지문 등 신원 확인 기능은 최근 인터넷과 오프라인에서 갈수록 복잡해지는 개인 신분증명을 더욱 쉽고 안전한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중국의 많은 인권운동가들은 중국 당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금도 세계적으로 ‘빅브라더’로 유명한 중국 공산당이 더욱 조밀하게 사회 구성원들을 감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사회 경제가 발전하면서 다양한 정치적 욕구가 출현, 공산 독재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자본주의의 뿌리인 기독교 등 다양한 종교의 확산과 변방의 소수민족들의 자주의식 고취도 중국 당국이 두려워하는 점이다. 


중국은 최근 신장에서 과거 우리의 ‘삼청교육대’와 같은 ‘재교육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 반체제 주민을 재교육시킨다는 게 목적이다.  지난해만 100만 명 가량의 위구르족 주민들이 교육을 받았다. 그 가운데는 공화주의를 표방했던 대학교수 등도 포함돼 있다. 


새로운 신분증 도입에 대한 방안이 인터넷에 떠돌자, 중국 네티즌들은 “지금까지 감시기능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뭘 더 바라나?”, “위치확인 기능이라니? 너무 무섭군.”, “왜? 아예 자동 감청 기능까지 넣지 그래? 도대체 해도 너무하는군.”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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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설 연휴 당국 관광 지원하자, 숙박업소들 일제히 가격 올려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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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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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정부 찬스로 갓성비 중국 여행 할까?...중 당국 각종 소비쿠폰 내놓으며 여행객 유혹
'중국 정부 찬스로 중국 여행하기?!' 중국이 춘제(설) 연휴 전후로 문화·관광 소비를 늘리기 위해 각지에서 소비쿠폰 발행과 관광지 입장권 할인·면제 같은 지원책을 내놓는다. 말 그대로 중국 정부 찬스로 중국을 '갓 가성비'로 여행할 기회를 열린 것이다. 최근 중국의 무비자 정책에 이어 각종 소비 지원책에 힘입어 대 중국 해외 관광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중앙방송총국(CMG)은 최근 국무원 신문판공실 브리핑 내용을 인용해 지방정부들이 제공하는 소비 보조금이 3억6000만 위안(약 700억 원대)을 넘을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해 각종 소비 지원금 살포 정책을 펼쳐 내수 부양에 적극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이 정책으로 2025년 상반기까지 소비재 판매가 1조1,000억 위안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당시 보조금은 약 1억7,500만 건 이상 소비자에게 지급됐다. 올해 역시 중국 당국은 연초부터 각종 지원책을 쏟아내 고있는 것이다. CMG에 따르면 중국 문화관광부는 춘제 기간 관광지와 야간 관광·소비 구역을 중심으로 전통 장터 형태의 행사, 등불 축제, 팝업 마켓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문화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