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5000만 위안'

중국 당국이 올 설 명절인 '춘제'를 앞두고 집행을 예정하고 있는 소비 보조금 총액이다. 중국 당국이 2026년 들어서도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통하 소비 진작 정책을 펼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소비 심리 위축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재정 투입을 통해 소비를 직접 떠받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중궈신원왕 등 관영 매체들에 따르면 2026년 춘제(설) 연휴를 앞두고 중국 국무원은 약 20억5,000만 위안 규모의 소비 촉진 자금을 단기간에 집행해 자동차·가전·디지털 기기 구매에 활용하도록 했다. 중국 상무부는 여기에 더해 50개 도시에서 총 100억 위안 규모의 경품·보조금 시범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재정정책은 코로나 사태 이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4년부터는 중국 정부가 소비 진작을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자동차·가전·디지털 기기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보조금 정책을 본격화했다. 특히 ‘이구환신(以舊換新·낡은 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체)’ 방식이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와 상무부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지난 2025년 소비재 교체 보조금 재원으로 3,000억 위안 규모의 초장기 특별국채를 배정했다. 이는 2024년 대비 두 배 수준이다.

중앙정부 자금은 지방정부 보조금과 연동되는 구조다. 중국 당국은 중앙과 지방 간 9대 1 매칭 방식으로 재원을 집행하도록 해, 지역별 소비 촉진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보조금은 특정 품목에 집중되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신에너지차(NEV)가 핵심 대상이다. 중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는 전기차 교체 시 최대 2만 위안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내연기관차 역시 조건부로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가전과 디지털 기기 역시 주요 대상이다. 스마트폰, 태블릿, 가전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체할 경우 구매가의 일정 비율을 환급하거나 정액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25년부터 보조금 적용 품목을 기존 8종에서 12종으로 확대했다.

일단 이 같은 소비 진작책은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중국 당국은 보조금 정책의 효과가 이미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한다. 상무부에 따르면 2025년 5월 말 기준 소비재 교체 정책으로 유발된 판매 규모는 1조1,000억 위안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약 1억7,500만 건의 보조금이 소비자에게 직접 지급됐다.

품목별로 보면 가전과 전자제품 판매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를 인용한 관영 매체 보도에 따르면, 2025년 5월 가전 및 시청각 기기 판매는 전년 대비 53% 증가, 통신기기 판매는 33% 늘었다.

중국 정부는 상시 보조금과 함께 특정 시기에 대규모 자금을 집중 투입하는 방식도 병행하고 있다.

다만 정책 효과를 둘러싼 평가는 엇갈린다. 일부 중국 매체와 해외 언론은 보조금 정책이 오히려 소비를 지연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한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024년 약 3,000억 위안 규모의 보조금 프로그램이 연말 종료를 앞두자, 소비자들이 ‘내년에 더 큰 보조금이 나올 것’을 기대하며 구매를 미루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2024년 11월 중국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년 대비 3%에 그쳐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으며, 베이징과 상하이의 소매 지출은 각각 14.8%, 13.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 당국은 2026년 이후에도 소비재 교체 보조금 정책을 이어갈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관영 매체들은 소비 보조금이 일회성 처방이 아니라, 중국 내수 구조를 지탱하는 상시 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