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소년 범죄가 흉포화되면서 촉법소년(觸法少年·형법을 위반했지만 형사 책임이 없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 연령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중국에서도 확산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강력 소년 범죄가 잇따자 전인민대회대표자회의에서 이를 토의 안건으로 올렸다.

지난 8월 열린 제13차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14번째 팀별 회의에서 미성년자 보호법 과 미성년자 범죄법의 수정초안에 관한 내용을 토론했다. 최근 사회에 벌어지는 뜨거운 이슈에 대해 위원과 대표들은 많은 제안을 했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네티즌 가운데도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발생한 일련의 극단적인 미성년자 범죄 사건이 많은 사람의 눈길을 끌고 있으며, 미성년자 입법은 최근 SNS에서 핫한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0일, 랴오닝성에 사는 13세 소년이 10세 여자아이를 성폭행 미수 후 잔인하게 살해했다. 이 사건은 소년이 저지른 범죄라고는 믿지 못할 정도로 잔인하며, 범행 은폐 수법 또한 노련했다. 더욱이 이 소년은 범행 후에도 심리상태가 매우 안정되어 있어 경찰과 시민들을 당혹케 했다.

지난 24일에는 쓰촨성의 한 중학생이 벽돌로 교사의 머리를 때려 중상을 입혔다. 가해자는 형사 책임 연령인 만 15세라 구속됐지만, 랴오닝성 성폭행 살해 소년은 법정 최고형인 정부 수용교양 3년형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법을 수정하지 않은 한, 형사책임연령이 낮추지 않은 한, 14세 미만의 미성년 범죄자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미성년 범죄에 대한 법률이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 사회 각계 인사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