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 대우를 받던 한국과 싱가포르 등이 이를 포기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농촌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정부와 농민단체가 갈등을 빚고 있고, 중국에서는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뚜렷한 정의가 없다보니 갑론을박이 거세지고 있다.

12일 세계시보에 따르면 일본 경제뉴스 홈페이지에서 ‘도대체 중국은 개발도상국인가, 선진국이가’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 대우를 받고 있다"며 싱가포르와 아랍에미리트, 한국, 멕시코, 중국 등을 거명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구분은 원래 절대기준이 없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류기준 중 하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가 발표하는 원조국가와 지역 명단이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43개국가 및 지역을 포함하는 명단에는 중국과 브라질, 인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명단의 기준 중 하나는 세계은행에서 발표하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다. 현재 기준의 GNI가 1025달러 미만인 국가는 저소득 국가, 3995달러 미만인 국가는 중등편하소득 국가, 1만2375달러 미만인 국가는 중위편중소득 국가, 1만2375달러 이상이면 고소득 국가라고 기준을 정했다. 고소득 국가와 중위소득 국가의 소득 기준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판단 기준이라고 할 수도 있다.

2018년 한국의 GNI는 3만600달러이고 싱가포르는 5만8770달러로 일본(4만1340달러)보다 높다. 반면 중국(9470달러)과 브라질(9140달러), 인도(2020달러)는 중위소득국에 속한다.

중국 내룩과 다른 대만은 올해 개발도상국 대우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고 OECD 가입을 희망했던 브라질도 개발도상국 대우를 포기했다.

2019년 국가 GNI는 발표하지 않았으나 발전이 뛰어난 중국이 언제까지 개발도상국 혜택을 받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