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올해보다 18% 가까이 늘어난 규모로 책정됐다.
SOC란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자본의 하나로서, 교통시설과 전기·통신, 상하수도, 댐, 공업단지, 대기, 하천, 해수 등의 자연과 사법이나 교육 등의 사회제도까지를 포함한다.
10일 기획재정부는 국회에서 2020년 SOC 분야 예산 규모가 총 23조2천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정부안(22조3천억원)보다 9천억원(4.0%), 올해 본예산보다 3조4천억원(17.6%) 늘어난 것이다.
앞서 정부는 2019년도 SOC 예산을 전년보다 2.3% 삭감했으나, 국회에서 전년 대비 4.0% 오른 19조7천억원으로 확정된 바 있다.
그러나 2020년 예산안에는 정부가 전년 대비 17.6%(3조4천억원)을 늘려 책정했고, 여기에 국회가 다시 9천억원을 증액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2% 성장률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총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기부양을 위해 SOC 투자를 택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당초 정부안(1천786억원)보다 5.9% 증액된 1천891억원이 확정됐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실시하는 산업을 말한다.
또한 안성과 구리 간 고속도로 예산도 정부안보다 460억원 증액된 2천961억원이 증액됐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예산과 광주-강진 고속도로는 각각 2천185억원, 1천744억원이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예산은 1천400억원으로 50억원 늘었다.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량을 위해서는 929억원이 반영되며, 정부안이었던 566억원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는 버스 공영차고지 확충과 교통약자 편의를 위한 것으로, 각각 627억, 648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한편 강원도 평창에 평화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에는 26억6천만원이 신규 배정됐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상징성을 살리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미로, 썰매 종목 체험시설도 32억5천만원을 들여 신설한다.
기존 주력사업뿐만 아니라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도 이어진다. 규제자유특구 지역에 연구개발과 인프라 지원을 하기 위해 총 1천103억원이 투입되며, 이는 올해 예비비로 306억원 들였던 것의 3배 이상 규모다.
강소특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구마다 각각 60억원, 총 368억원이 지원된다.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식산업센터를 7개 더 구축하고, 콘텐츠 제작을 위한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제작지원센터도 3곳 더 신설한다. VR·AR 콘텐츠 산업육성에는 총 659억원을 들인다.
또한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626억원, 정밀의료 기술을 개발하는데 신규로 7억5천만원을 책정한다.
한편 환경을 위한 투자도 이어진다. 친환경 차 보급을 위해 전기버스 보조금 지원 물량을 올해 300대에서 내년 650대로 늘리고, 전기 화물차의 경우에도 1천 대에서 5천500대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