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출산율 저하에 비상이 걸렸다. 가임기 여성이 줄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높아지면서 ‘2자녀 정책’이 빛을 바래고 있다.

중국사화과학인구및노동경제연구소가 “학계가 현재 중국이 ‘저출산 함정’에 빠졌는지에 대해 아직 결론이 내렸지 못했지만, 보편적으로 미래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대폭 하락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중국 대륙매체 계면신문(界面新闻)은 16일 “중국사화과학인구 및 노동경제연구소의 연구자료를 인용하며 ”2015년부터 실시한 ‘2자녀 정책’이 예상된 인구 급증의 효과가 가져다주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사화과학인구 및 노동경제연구소는 “학계가 현재 중국이 ‘저출산 함정’에 빠졌는지에 대해 아직 결론이 내렸지 못했지만, 보편적으로 미래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대폭 하락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저출산 함정'이란 출산율이 한 경계선 아래로 떨어지면 저출산율이 스스로 강화되는 것으로, 함정에 빠진 것처럼 출산율 하락 추세를 되돌리기가 더 어려워진다.

중국사화과학인구 및 노동경제연구소 인구통계실 왕광저우(王广州) 주임은 14일 푸단대학교에서 열린 ‘인구변동 및 도시농촌발전’논단에서 “중국의 출산 절정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더 큰 정도의 출산율 하락을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왕 주임은 “위생 및 계획생육위원회(国家卫生和计生委)는 2017년 중국 출생인구가 최저 2000만 명으로 추산됐는데, 국가통계청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17년 전국 출생인구가 1723만 명에 불과하다”며 “현재 중국 저출산율의 주요 원인은 인구 구조의 변화와 가임 연령대 여성의 감소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조사에 따르면 2015년 중국 15~24세 여성이 2010년 비해 3000만명 가까이 감소했다. 이것은 2020년에 들어서 최적출산연령대 25~29세의 여성 인구가 현저히 감소할 것을 의미한다.

왕 주임은 “2015년 최적출산연령기의 여성은 2010년보다 1588만명 많고, ‘2자녀 정책’도 시행돼 이론상으로 2016~2017년에 출산붐이 일어나야 하는데, 예상했던 붐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인구 정책이 예상대로 작용하지 못해, 중국의 출산 수준이 근본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왕 주임은 출상율의 지속 낮아지는 추세가 출산의지가 낮아진 데서도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상 자녀수(理想子女数)가 떨어진다”며 “최근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사람들은 이상 자녀수가 3개 혹은 3개 이상이지만 젊은 층에서 0개와 1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왕 주임은 “출산 의사도 계속 낮아지고 있다”며 “당대 중국 여성의 높은 노동참여율과 그에 따른 가정과 직업의 이중압력도 출산율 저하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