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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중국 음란물 및 불법행위 단속 5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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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음란물 시장은 당국의 단속 속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본래 사람의 오욕칠정 가운데 성욕은 식욕을 채운 뒤 나오는 생존의 본능이다. 인류는 종족 번식을 위해서 음란할 수밖에 없는 동물적 존재다.

특히 동물적 성욕을 교육과  종교적 신념으로 막으면서 더욱 많은 변태가 나타나고 있다.

세계적 추세가 보여주고, 중국 역사가 보여주듯 사회적 풍요가 생기고 나면 꼭 등장하는 게 동성애와 변태적 성애다. 

중세 교회가 가장 변태적이었으며, 최근에도 천주교 아동 성폭행, 성추행 사건에서 보듯 일부 성직자들의 성적 타락이 심각한 지경이다.

물론 그렇다고 성경에서 이르는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등의 성구가 잘못됐다는 주장은 아니다. 다만 인간의 동물적 본능에 대한 절대적 억압과 규제만이 답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사실 이 테마는 중국 사상과 교육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인간의 완성을 무엇으로 보느냐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성욕이 제거된 불교적 인간인가? 성욕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경지의 인간인가? 

아니면 그 중간에 방황하는 존재인가?

동양의 사상은 불교적 절제주의가 토속적 사상과 맞물려 '자기수양'이라는 독특한 영역에서 답을 찾고 있다.

공자의 종심소욕의 경지가 수양의 최고의 경지다. 욕망을 따라 행동했는데, 사회적 지탄을 받지 않는 경지다. 결국 당대 사회의 수준이 지탄을 결정하기 때문에 가장 사회 타협적인 방안이다. 

"남이 욕 하지 않는 정도까지만 해라"는 실용주의다.

공자의 도덕은 실용적 도덕이다. 사회 수준에 맞춰 행동하는 도덕이다.

 

아쉽게도 당대 중국은 이 같은 실용주의적 도덕과 공산주의 도덕이 혼합된 사회다. 한반도의 조선왕조가 보여준 도덕의 이중성이 중국 사회에서도 나타난다.

음란물을 당대 중국의 이 같은 도덕적 이중성에 대한 상징이다. 

 

신경보는 최근 국가 '음란물 및 불법 행위 단속 사무국의 발표를 인용해 '2021년도 음란물 및 불법 행위' 10대 사건'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연중 중국 전역에서 1만3000여 건의 '음란물 및 불법 행위'가 수사되고 있으며 이 중 형사사건이 1900건 가까이, 형사처벌이 407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상위 5위를 소개한다.

 

1. 허난성 저우커우시의 "귀애(魅爱)" 온라인 생중계 플랫폼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음란물을 유포한 사례

2021년 10월, 국가 '음란물 및 불법 행위 단속 사무국에서 전달한 단서에 따르면 저우커우 공안국은 영리 목적으로 음란물을 유포한 사건을 적발했다. 수사 결과 2020년 10월부터 범죄 용의자들은 집계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해외에서 '귀애(魅爱)' 등 음란도박 온라인 생중계 플랫폼을 구축해 불법적으로 영리를 추구해왔다. 현재 플랫폼 개발, 운영 및 유지 관리 고객 서비스, 징수 및 지불, 판촉 대리인, 음란 도박 앵커 등 771명의 범죄 용의자가 형사 강제 조치를 받았다.

 

2. 영리를 목적으로 음란물을 유포한 저장성 항저우의 "오이 비디오" 사건

2021년 11월 항저우 공안국 공안부는 영리 목적으로 음란물을 유포한 사건을 단속하고 플랫폼 블로거, 가장, 앵커, 기술 지원, 제4자 지급 등 범죄 용의자 260명을 체포했다. 조사 결과 '오이 비디오' 앱은 유료로 음담패설 영상, 음담패설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3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현재 110명의 피의자는 체포가 허가된 상태다.

 

3. 상하이 푸동의 "청산한화조(靑山漢化組)"가 영리 목적으로 음란물을 유포한 사례

2021년 8월, 상하이 공안국 푸동 지부는 영리 목적으로 음란물을 유포한 사건을 적발했다. 2021년 8월 상하이(上海)시 공안국 푸둥(浦東)지국은 외설물 유포 사건을 적발했다.왕씨 등 범죄 용의자들은 '청산한화팀' '대제국한화팀' '초능한화팀' 등 다수의 중화팀을 꾸려 구미, 일본, 러시아 등 해외 사이트로부터 다량의 외설 게임을 전문적으로 해독·중계하고 소셜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해 인터넷 공유방식으로 외설 게임 다운로드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소년 학생층을 대상으로 310여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67명의 피의자는 체포가 승인됐고 9명이 체포 대기 중이다.

 

4. 광저우 "5.06" 음란물 밀수 사례

2021년 11월, 광저우 세관 밀수방지국은 음란물 밀수 사건을 적발했다. 조사 결과 뒤씨가 이끄는 밀수 조직은 2020년부터 해외에서 음란물과 불법 간행물을 밀수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본부 단속국은 31개 직속 세관국(세관)을 배치해 통관·호집·화주 등을 일괄 수거해 91명을 검거하고, 외설 의심 서적 약 25만부, 불법 출판물 약 28만부를 현장 압수했다.

 

5. “12.03” 산둥성 자오좡 불법 출판물 생산 및 판매 사례

2021년 상반기, 차오좡시 공안국은 불법 출판물 제작 판매 사건을 함께 해결하여 불법 출판물 및 불법 복제 서적을 전문적으로 제작 판매하는 범죄 집단을 쳐내고, 관련 금액 7억여 위안, 부당이득 3200여 만 위안을 밝혀냈다.현재 공안당국은 126명을 검거해 제작판매소 27곳을 없애고 인쇄장비 131세트를 압수해 불법출판물 10만여권, 전자책 침해 20TB를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