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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지자체, 허위 가명을 심의위원 등으로 내세워...중 매체, "이건 위조, 사기다'

 

“이건 위조다.”

중국 매체들이 분노했다. CCTV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후베이 주시(竹溪县)의 3,000만 위안이 넘는 정부 조달 프로젝트에서, 평가 심사위원 명단이 바이두 문서 인명 전체 목록에서 가장 흔한 다섯 이름과 똑같았던 것이다.

료닝 성 푸순(抚顺)시의 점포 점유 영업 처벌 명단에서는 절반 가량이 연예인 이름이었다. 또한 서예 대회 수상 명단과 학술지 편집위원 명단에서도 동일한 ‘만능 가명’이 등장했다.

중국 매체들은 이에 “겉보기에는 절차 규정을 준수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조작은, 엄숙해야 할 공시를 위조한 것”이라며 “대중의 공식 정보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우려했다.

중국 매체들은 “그렇다면 공시와 공고는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고 문제 제기를 하며, 공시는 대중에게 보여주는 ‘명백한 장부’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매체들은 “정부 부처가 점포 점유 영업을 처벌할 때, 공시 명단은 집행의 공정성을 보여주고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 조달 공시에서 평가 심사위원을 공개하는 것은 공공 자금이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회 수상 명단을 공시하는 것은 참가자의 알 권리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중국 매체들은 “대중이 이러한 공시를 신뢰하는 이유는, 그 뒤에 정부 권위와 제도적 규범이 보증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장지위(张吉惟), 린궈루이(林国瑞)’처럼 인터넷에서 복사한 이름이 정부 조달 평가 심사위원이 되기도 하고, 서예 대회 특등상 수상자가 되기도 하며, 심지어 점포 점유 영업 처벌 대상자가 되기도 한다면, 누가 이런 공시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주시의 3,188만 위안 규모 조달 프로젝트를 예로 들면, 적지 않은 입찰에서 5명의 평가 심사위원 이름이 ‘인터넷에서 가장 바쁜 다섯 사람’과 거의 일치했다. 이는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이들 심사위원은 실제 존재하는 사람인가? 평가 절차가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닌가? 낙찰 결과가 이미 정해진 것은 아닌가? 공공 자금이 허공으로 사라진 것은 아닌가?

중국 매체들은 이 같은 질문을 던지며 “이는 뒤에 부정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위조 사건은 단순한 ‘업무 실수’가 아니라고 중국 매체들은 지적했다. 그 배후에 숨겨진 부패 위험과 감독 허점이 가장 경계해야 할 문제라는 게 중국 매체들의 지적이다.

대중이 공식 정보에 신뢰를 가지는 데는 하루가 걸리지 않지만, 이를 무너뜨리는 데는 단 한 건의 위조 공시로 충분하다고 중국 매체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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