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중국 경제가 기대와 달리 부진한 모습이다. 특히 크게 위축된 소비가 다시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소비부진에 물가가 하락세마저 보인다. 경기침체의 전조인 것이다.
급한 중국 당국 역시 칼을 뽑았다.
지난달 중국 최고 지도부인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경제회의를 열었고, 직후 중국 거시경제 주무 기구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국가발개위)는 공업정보화부, 상무부, 문화여유부, 시장감독관리총국과 함께 지난달 31일 '소비 회복 및 확대에 관한 20개 조치'를 발표했다.
국가발개위 조치에는 자동차·주택·전자제품·홈퍼니싱 등 대규모 소비와 외식·문화관광·의료서비스 등 서비스업 소비 촉진책이 포함돼 있다.
세부적으론 신에너지 자동차 구입세 감면을 지속하고 자동차 소비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또 농촌에서 판매되는 그린 스마트 가전에 대한 보조금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럼 이제 중국의 소비가 살아날까?
아쉽게도 전문가들의 의견은 달랐다. 소비를 자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그동안 국제 언론이 기대해온 대규모 부양책과는 거리가 크다는 평을 받고 있다.
중국 HSBC의 경제학 연구원인 신이란은 최근 영국의 영국 BBC 중국어 서비스와 인터뷰에서 "중국 고위 정책 입안자들은 자신들이 더 어려운 거시적 환경에 직면해 있고 도전은 다면적이라는 점을 인정하지만 중국은 경제 회복의 모멘텀을 잃었다"며 "가까운 장래에 시장이 기대하는 '빅뱅' 부양책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내놓은 가장 최근의 '빅뱅' 부양책은 지난 2008년이었다. 당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파고는 중국에도 다가왔다. 그 해 11월 수출 증가율이 전월 19.2%에서 -2.2%, 수입 증가율은 전월 15.7%에서 -17.9%로 급락했다.
중국 당국은 며칠 뒤 바로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적당히 완화된 통화 정책 시행'을 내놨다. 4조 위안 규모의 경기 부양 계획이 시작된 것이다. 중국 당국의 이 같은 조치는 당시 침체된 세계 경제를 끌어올렸다.
많은 돈이 경제에 투입되었고 대규모 가전제품 보조금과 사회 인프라 구축으로 중국의 2009년 1분기 GDP 성장률은 6.1%로 바닥을 치고 4분기에는 10.7%의 고성장 궤도로 돌아섰다.
문제는 모든 인위적 부양책이 그렇듯 중국 사회에 막대한 거품을 남긴 것이다. 성장의 과실을 세계와 나눴지만, 거품이 꺼지는 고통은 중국 혼자 감당해야 했다.
부채 부실의 위험이 극에 달했고 부동산 거품을 부풀리며 경제 전체를 지렛대 삼아 중국은 그 이후로 수년 동안 고통을 겪어야 했다.
이에 지난 2013년 총리에 오른 리커창 총리는 자신의 임기 중에 '부양책', '지렛대 효과', '구조적 개혁' 등 3가지는 없다고 공식 천명했다. 이른바 리커창 경제, '리노믹스' 정책이었다.
시진핑 3기의 새 총리 리창 역시 이 같은 리노믹스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다. "홍수를 막기 위한 대규모 인프라 공사를 벌이지 않겠다"는 선언도 이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고 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경제 정책의 방향을 성장을 지지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안정적 성장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중국 당국자들의 목표가 경기 침체를 막기는 해야 하지만, 과거와 같은 극적인 조치로 인한 부작용도 막아야 한다는 데 있다고 본다. 당장의 경기 자극과 부작용 방지 사이에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이번 20개 조치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BBC 중국어 서비스와 인터뷰한 전 중국사회과학원 부회장 카이팡은 '잠재성장률'이라는 개념을 언급했다. 부양책의 목적은 성장률을 '잠재성장률'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카이팡은 최근 중국이 처한 상황을 경주마에 비교했다. 말의 엉덩이를 세 번 채찍질하면 말은 고통에 시달리고 앞 말을 따라잡기 위해 속도를 내게 된다. 그러나 몇 년이 후 말이 늙으면 기본 잠재력이 그리 크지 않아 아무리 채찍질을 해도 말에게 피해만 주고 역효과를 낸다는 게 중국 당국의 판단이라는 것이다.
세밀한 분석이지만, 문제는 중국 당국이 적절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이다. 사실 중국 정부 내부에서도 대안을 놓고는 여러 상충된 입장이 병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중국 내부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바로 '노점 경제'다. 노점경제는 지난 2020년 6월 리커창 중국 총리가 산둥성 옌타이를 방문했을 때 격찬하면서 뜨거운 감자가 됐다. 이 전 총리는 "노점 경제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계의 불꽃'이자 '중국의 활력'"이라고 극찬했다. 이 전 총리의 발언에 각 지방정부는 노점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에 속속 나서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곧 "노점 경제는 베이징에 적합하지 않다"는 베이징 언론 매체의 단호한 논평이 나왔다. 국가 총리의 발언을 논평으로 뒤집는 일을 중국에서 흔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중국 매체의 논평은 베이징 지역 언론 뿐만이 아니었다. 국무원 직속인 CCTV 뉴스 역시 "노점 경제가 모든 질병의 만병 통치약이 아니다"라고 논평했다. 총리 직속의 국무원 산하 매체마저 총리의 평을 뒤집고 나선 것이다. 총리 이상의 권한을 지닌 이의 입김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현상이다.
현재 국가발개위의 소비 촉진책 역시 언론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국가발개위 공식 발표임에도 어느 중국 매체도 헤드라인으로 다루지 않았다. 중국 지도부에서 소비진작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를 암시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시장의 기대는 다르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소비를 크게 늘리기 위해 소비 보조금을 늘리거나 집중하는 등 보다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이란 HSBC 경제학 연구원도 지금까지 서비스 소비(외식, 영화관 등)가 경제 회복의 원동력이었지만 다른 소비 영역(소매, 부동산, 자동차 등)으로 완전히 확대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 연구원은 BBC 중국어 서비스에 주민들의 소비가 먹고 마시고 마시는 것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생존적 소비'에 국한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더 많은 '발전적 소비'를 갖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행, 교육, 훈련, 금융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수요 증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민들이 전반적인 안정감과 경제적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정부의 공공 서비스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