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차 당대회가 막을 올렸다.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부분은 중국 지도부 교체와 제2기 시진핑 시대 중국 외교 정책의 변화다. 특히 주목받는 게 중국 내부에서 외교부의 역량 변화다. 과연 중국 외교부 지위가 올라갈까? 미 국무부 장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상무위원 나올 것이라는 분석 나오고 있다.”
중국 19차 당대회를 ‘포스트 덩샤오핑 시대의 개막’이라고 규정한다. 구체적인 청사진 없이 위험한 강물에 용기 있는 자가 먼저 뛰어들어 강바닥의 돌을 찾아 밟으며 강을 건너는 식의 발전 추구는 당대 시의 적절했고 성공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은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맞는다. 일단 국제 무대에서 중국의 위상이 달라졌다.
이제 시진핑 시대의 중국은 국제사회 주요국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더 담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18일부터 개최되는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 대표자 대회를 통해 새로운 외교 전력과 방침이 나올 것이라는 게 중국 안팎의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시진핑 주석이 추진하고 있는 외교 전략의 대방침은 소위 ‘분발작위’(奋发作为)라는 용어로 요약된다.
국제사회 지도국가로서 중국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다한다는 것이다. 이는 덩샤오핑 시대 ‘도광양회, 영불당두’(韬光养晦, 永不当头; 숨어서 힘을 기르고, 나서지 않는다)의 외교 방침이 공식 파괴되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를 위해 현재의 중국 외교부로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 외교부는 부장이 중앙위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중국당정의 핵심 25인이 정치국 위원도 아니다. 이러다 보니 그동안 문제가 외교부는 중국 각 기관은 물론이고 지방정부를 입장을 종합해대표하기에도 역량이 부족했다.
외교부장보다 당 서열이 높은 누구라고, 그가 관리하는 어떤 조직도 중국 외교부보다 위에 있었다. 언제든 중국 외교부의 발언보다 더권위 있는 발언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은 국제 사회가 도대체 누가 중국을 대변하는지 헷갈리게 하도록 했다. 중국 외교부가 아무리 평화적 중국을 강조한다고 해도 당 서열이 높은 군 장군의 발언 하나가 서구 각국이 중국 위협론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었다.
사실 각국 외교부 위상은 그 나라의 국제사회 직위와 상관관계가 높다. 그동안 중국의 국제사회 내 역할은 대단히 미미했다. 외교부는 국제사회 변화를 중국 지도부에 전하는 역할이 중요했다. 이에 반해 미국과 영국만 보다 국가 각 부처 가운데 외교부의 위치가 대단히 높다. 미국의 경우 서열 4위다. 영국은 총리 바로 다음이다.
물론 중국은 아직 내정 문제가 많다. 과거 원자바오 총리가 이야기했듯 "중국은 더하면 13억이고, 나누면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다"는 상태다. 이에 아직 미국, 영국 등과 같이 외교에 큰 방점을 찍기에는 아직 부족한 면도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실제 최근 시진핑 시대 외교 방향을 놓고 "군사 굴기 등은 너무 이른 감이 있다"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중국의 외교 역량은 이미 덩샤오핑 시대와는 천양지차로 달라졌다는 점이다. 이에 중국 안팎의 전문가들은 이번 19차 당대회가 중국 외교 전략 변화의 큰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과연 19차 당대회에서는 과연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주목된다. 글=清露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