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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5월 중국 일반 공공 예산 수입 9조 6912억 위안, 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

'총 9조 6912억 위안'

한화로 약 1847조 원에 달한다. 중국의 올 5월까지의 공공 예산 수입 총액으로 전년 동기 대비 3% 가량 줄었다. 

정부가 공공 예산 수입, 즉 세수를 포기했다는 것은 그만큼 세수를 줄여 민간 부분이 더 많은 소득을 갖도록 했다는 의미다. 재정 수입은 많다고만 좋은 게 아니다. 국가가 생산하는 부가가치가 늘어 자연히 세수가 느는 게 제일 좋다. 하지만 총액이 크면 걷어들이는 세율을 낮추더라도 수입 총액은 늘어나는 것이다. 

지난 24일 중국 재정부(财政部)가 올해 1~5월 재정 수지 현황을 24일 발표했다.

재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5월 중국 전역의 일반 공공 예산 수입은 총 9조 6912억 위안(약 1847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중반 도입된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국유지 양도 수익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재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국유지 사용권 양도 수익은 1조 2810억 위안(약 244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했다. 

부문별 조세를 살펴보면 중국내 부가가치세는 3조 119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 감소하였고 소비세는 7607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했다. 

또 기업소득세는 2조 2382억 위안(약 426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하였으며 개인소득세는 6072억 위안(약 115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 감소했다. 

소비세는 4대 소득세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이는 담배, 술 등 소비품의 생산 및 판매가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개인소득세는 6% 감소하였는데 작년에 발표한 개인소득세 특별 부가 공제 기준 정책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가통계국 데이터를 보면 올해 1~5월 주류 및 담배의 소매 판매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하였으며 자동차 판매액은 전년 동기 대비 0.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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