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 '

11월 중국의 증권거래세 증가폭이다. 중국의 세수 증대를 견인한 최대 공로세목이다. 

중국 매체들은 11월 세수 증가는 최근 일련의 정책적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세목별로 보면, 제1세목인 국내 부가가치세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약 1.4% 증가했다. 제2세목인 기업 소득세는 전년 동월 대비 37% 증가했으며, 증권거래 인지세는 전년 동월 대비 약 173% 증가했다.

12월 16일 국가통계국 대변인 푸링후이는 국무원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여러 정책의 영향으로 10월 주택 및 주식 시장이 뚜렷이 개선됐고, 11월에도 긍정적 요소가 지속적으로 누적되며 시장 거래가 활발해졌다고 밝혔다. 11월 신규 상품주택의 판매 면적과 판매액 모두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으며, 주요 도시의 판매 개선이 더욱 뚜렷했다. 또한 주식 시장 거래가 활발해지며 상하이와 선전 두 시장의 주식 거래량과 거래액이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1배 증가했다.

11월 전국 일반 공공예산 수입 증가는 세수 증가의 영향 외에도 비세수 수입의 급증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올해 들어 비세수 수입이 빠르게 증가한 이유는 지방 정부가 유휴 자산을 매각하거나 국유 자원의 유상 사용과 국유 자본 운영 수입을 확대하는 등 자산 활성화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11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란푸안 재정부 장관은 연간 예산 목표 달성을 위해 중앙 일부 기관의 특별 수익 상납을 포함한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조건이 되는 지방 정부가 유휴 자산을 활성화하고 국유 자본 수익 관리를 강화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뤄즈헝은 비세수 수입이 벌금 수입과 동일하지 않으며, 국유 자산 수익 상납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자산 활성화와 국유 이익 상납 확대는 매우 필요하지만, 일부 지방에서 수익성 위주의 단속과 벌금 수입의 비정상적 증가로 인한 문제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론 월별 데이터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재정 상황을 판단하려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누적 데이터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

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1~11월 전국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약 19.9조 위안(약 3,927조 66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6% 감소했다. 이 중 세수는 약 16.2조 위안(약 3,196조 9,08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 감소했으나, 비세수 수입은 약 3.7조 위안(약 730조 1,58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다. 올해 들어 전국 일반 공공예산 수입 감소폭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