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1~11월 세수가 전년동기보다 5% 이상 늘었다. 특히 개인 소득세가 11%대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였다.

중국의 개인 소득이 그만큼 늘었다는 의미여서 주목된다.

중국은 감세 정책과 대규모 재정정책으로 큰 재정을 압박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세수 증가는 이 같은 우려를 조금이나 달래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부가세와 기업들의 소득세가 크게 늘어, 중국의 ‘재정정책의 정순환’의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본래 세금은 정부가 쓰면 사회 부가가치를 늘려, 다시 세수 증대로 이어지는 순환구조가 최적으로 평가된다.

20일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11월 세수 현황 데이터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11월 전국 일반 공공 예산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전달 대비 5.5%p 상승하였다. 이 중 세수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하여, 증가율은 전달 대비 3.5%p 상승하였고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이달 크게 늘어난 세목은 첫째 부가가치세다. 부가가치세는 1.4% 증가하여, 올해 5월을 제외하고 다시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둘째는 기업 소득세다. 기업 소득세는 36.9% 늘었다. 이는 일부 기업들이 기업 소득세 선납세액을 늘린 것이 주요 원인이다.

개인 소득세도 크게 늘었다. 개인소득세는 11.4% 증가하였다. 아울러 기업들의 호황에 힘입어 증권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증권 거래 인지세는 1.7배 늘었다. 중국 매체들은 “시장 기대가 개선되면서 주식 거래액이 크게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통계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0.6% 감소하였으며, 감소 폭은 전년 10개월 대비 0.7%p 축소되었다. 지난해 동기의 중소기업 유예세금 납부로 인해 기준치가 높아진 점과 지난해 중반 도입된 감세 정책의 잔여 효과로 인한 수입 감소 등 특수 요인을 제외하면, 전국 수입은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재정 지출 측면에서는, 각급 재정 부서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철저히 이행하며, 재정 자원의 통합을 강화하고 주요 지출의 지원 강도를 줄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