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위안의 감세는 중앙집권도 강화하고, 경제부흥도 유발하는 공산당에게 일석이조의 묘책이다.
중국 양회가 마무리 단계다. 이번 양회에서는 무엇보다 2가지 조치가 주목된다. 하나는 중국 당국의 2조 위안에 달하는 감세 정책이며, 또 다른 하나는 ‘인민을 인권으로 대체’한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의 공작보고서다.
먼저 감세조치를 보자. 중국 당국의 감세는 중화권 매체인 보쉰이 지적하듯 ‘정말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조치여서 주목된다. 사실 중앙집권을 강화하는 중국 공산당이 현 난관을 기회로 삼는 일대 묘책이기도 하다.
우선 중국 당국이 실행키로한 감세조치다. 중국 당국은 제조업에 대해 현행 16%의 부가가치세율을 앞으로 13%로 낮추기로 했다. 또 교통운수업과 건축 등의 업종에 대한 현행 10%의 부가가치세율을 9%로 인하했다. 이와함께 기본 양로보험금의 기업부담을 기존 20%에서 16%로 낮췄다.
우선 부가가치세는 중국의 세수의 40%를 차지하는 가장 주요한 세원이다. 무엇보다 이 세금은 중앙과 지방이 50대50으로 나눈다는 데 있다. 즉 이번 중국 정부의 감세조치는 중앙에 타격일 뿐 아니라 지방 정부의 재정에도 타격을 준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 중앙정부가 재정적자율을 연 2.8%로 엄격히 관리하는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 정부 세수 감소는 말 그대로 지방 정부는 그동안 하던 일을 손 놓으라는 의미가 아닐 수 없다.
특히 현재 지방정부의 양로기금이 고갈되고 있어 지난해만 중앙정부가 1조 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했을 정도다.
중국 정부는 재정집행을 최빈층을 지원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지방 정부 역시 중앙 정부의 이 같은 지도에 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이런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의 세수 감소는 자연스럽게 중앙집권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번 조치를 놓고 이번 양회에서 공산당 간부들은 “가난한 정부와 부자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선전하고 있다. 사실 이번 조치는 분명히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하는 대신 일반 기업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테니 너희가 성공하라”는 조치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정부에게는 “중앙도 나서지 않는데, 지방이 쓸데없이 지역경기 부양한다고 쓸데없는지 말라”는 것이다. 돈줄을 꽉틀어 쥔 것이다. 결국 공산당 당 중앙은 이 한가지 조치로 두 가지 효과를 노리게 됐다. 하나가 경기부양이고, 다른 하나가 자연스러운 중앙집권 강화다. 만약 경기부양이 실패한다고 해도 중앙은 권력강화라는 다른 효과는 거둘 수 있다.
보쉰이 이야기하듯 중국 공산당이 “용기를 내 묘책을 짜낸 것”이라고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