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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이버 보안 강화로 미 기업 타격 우려

미국이 화웨이에 규제한 것과 같아…중미 무역협상 장애될 듯

 

중국의 사이버 보안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미 중국 보안 수준은 중국 내 진출한 해외 기업들의 보안을 위협하는 수준이다.

중국은 현재 타국에 대해서는 보안 수준을 낮추라 요구하면서 자국 보안은 높이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미 호주, 유럽 등 몇몇 국가와는 갈등을 빚고 있다.

향후 진행될 미중 무역 협상에서도 이 문제가 협상 타결의 주요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게 서구 언론의 시각이다.

당장 30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같은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를 통해 중국이 조용히 사이버보안법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기업과 많은 외자기업이 보기에 이 사이버보안법은 이미 매우 엄격하다.

중국이 정한 새로운 보안 규정에 따르면 어떤 데이터가 중국에서 유출되는 것을 금지하거나 데이터를 해외로 보내는 프로세스를 늦추고 있다.

이는 불확실성과 원가를 증가시킨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엄격한 구매 규정도 외국 제품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고 꼬집었다.

중국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사이버 보안법이 통과되면, 시스코 시스템과 IBM, 주니퍼 네트웍스, 델 테크놀로지스를 포함한 일부 미국 회사들이 타격을 입는다.

이 같은 지적은 월스트리트저널만 하는 게 아니다. 도이체벨레 중문서비스는 익명의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인터넷 보안규정 개정을 이 시점에서 택한 것은 베이징 측이 새로운 규제를 이용해 미국 등의 기업을 처벌하는 도구가 있다는 점을 워싱턴과 서구에 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무역전을 치르고 있는 미국에 있어 하나의 진입 장벽으로 여겨진다.

당장 중국 시장 진입을 확대하는 것이 미국 협상대표의 선결 요구이고, 5월 미중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베이징 측이 이들 새 초안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예컨대, 상정된 사이버 보안 법규는 미국 기업들의 운영과 시장 진입에 제한을 가하여 미래 협상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워싱턴이 중국의 전기통신 설비 생산업자 화웨이에 규제를 가한 것과 같다.

중국의 사이버 보안이 이제 새로운 무역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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