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江西)성 출신의 전직 중국 공산당 관리가 당의 권위를 확고히 유지한다는 개념과 관련된 '양보(兩支)'의 정치 원칙을 훼손하고 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퇴출됐다"
중국 공산당 기율위원회는 장시성 출신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샤오위 부주석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채굴을 도와준 혐의로 처벌했다. 최근 한국에 전해진 소식이다.
중국이 가상자산에 대해 강력히 규제하는 것은 이미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이다. 중국은 이 점에서 대단히 긍정적이다. 어정쩡한 한국 정부보다 낫다 싶다.
비트코인은 도대체 어떤 가치를 가진 자산인가? 간단히 사람들의 허황된 믿음 위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 허황된 믿음을 구체화한 것인 블록체인이란 기술이다. 그런데 현재 블록체인 기술의 쓰임과 발달을 보면 비트코인, 가상자산과는 전혀 무관하게 발전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많은 한국인이 이미 투자했기 때문에 불법이라 하면서도 금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어불성설이다. 가상화폐는 실물적 가치가 말 그대로 '0'이다. 블록체인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인데, 정작 지금 불록체인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과는 갈수록 무관한 것이 되고 있다.
똥에다 투자를 해 그것이 가치 있다고 하면서 남에게 팔면 그 자체가 사기다. 가상자산을 불법화하고 금지하겠다는 시한을 지금이라도 공표해야 한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사줄 때 빨리 투자금을 되찾도록 유도해야 한다.
중국이 옳다는 것은 이 점에서 명백한 기준을 가지고 조치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네티즌들 가운데도 가상자산 투자자가 적지 않다. 이번 샤오위 부주석 처벌에 대한 이들의 반응은 어떨까?
반부패는 영원히 계속될거야!
가상화폐 거래를 한 건 노는데 열중한거야 아니면 재물을 탐낸거야?
호랑이 사냥(거물급 부패 사냥)은 계속되고 있어.
파리(하급 관리)와 호랑이(고위 관리)를 함께 때려잡았네.
금융 질서를 지키고, 가상화폐를 공격하겠다는 국가 의지의 표현이지.
반부패는 계속 이뤄지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