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으로 지지율 하락에 직면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 인하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집권 이후 몰두했던 중국 견제 방침에서도 한발 물러설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 내부에서는 빅스텝(기준금리 0.75% 인상)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 나왔다."
한국에 전해진 미국 소식이다.
소식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인플레이션 관련 연설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인플레이션 억제에)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다"며 고 관세율 인하에 대해 언급했다.
아직 최종 결론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전제도 달았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중국과 무역전을 벌이며 2200여개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다. 당시 이미 이 같은 조치가 미국 서민들의 생활에 압박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지난해부터 미국내 인플레이션이 고조되면서 관세인하에 대한 검토가 시작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관세부과 대상을 줄였다. 하지만 미국의 관세철회는 중국과의 무역전에서 '패배'하는 모양새여서인지, 바이든 행정부 역시 중국 제품에 대한 고관세 적용을 완전히 철회하지는 않고 있다.
이에 중국은 계속 전 품목 관세 철폐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서민생활이 어려워지고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지지율도 갈수록 바닥을 헤매고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지난해 연말부터 관세 완화가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며 찬성 입장을 밝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미·중 정상회담 직전 옐런은 중국 측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대중 고율 관세 인하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해 주목을 받았다.
당시 옐런은 CBS '페이스 더 네이션' 인터뷰에서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미중 1단계 무역합의를 수정하고 있고, 일부 영역에서 관세 인하(reduce) 요청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 내 급속한 물가 상승과 관련해 대중 고율 관세를 없애는 것이 단기적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는 인터뷰 진행자의 물음에 대한 답이었다.
지난해 10월 당시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이미 전년 동월보다 6.2% 올라 상승률이 1990년 12월 이후 거의 3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만 해도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는 완전 철회는 아니었다. 당시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은) 전반적 기조는 이것(고율 관세)을 철회하려는 것은 아니다"며 "(미국은) 중국이 수입하기로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한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은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 때 약속한 자국 상품 구매 확대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워싱턴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연구소(PIIE)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중국 측의 이행률은 60%에 그쳤다.
하지만 결국 물가 상승 압력에 바이든 행정부가 완전히 굴복하고 나설 지 주목된다.
언행을 보아하니 그를 신경 쓸 필요는 없어. 우리의 기존 방침을 따르자.
중미 경제무역협력의 본질은 상호 이익의 공존이며, 무역전쟁, 관세전쟁은 승리자가 없어!
이제야 겨우 제 발등을 찍게 되었네. 무역 전쟁이 미국을 더 강하게 만들 수는 없어!
미국은 항상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을 해.
무역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없으니, 상생 협력이야말로 쌍방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올바른 선택이야.
오늘날을 알았으면, 당초에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