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외교부가 지난 6일 중국·러시아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에 진입했던 것과 관련, 두 나라에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

현재 동북아시아 정세는 한국이 급속히 미일 등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도 강화되는 과거 냉전시대의 양상이 짙어지는 상황이다. 진영 대치 국면이 커지면서 상대방을 떠보기 위해 불필요한 자극을 하는 사례도 잦아지고 있다. 

7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승범 국제정책관은 이날 오전 왕징궈(소장) 주한 중국 국방무관과 드미트리 젤레즈니코프(대령) 주한 러시아 국방무관에게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가 사전 통보 없이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6일 중국 군용기 4대와 러시아 군용기 4대는 남해 및 동해 방공식별구역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한 바 있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으로,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는 군용 항공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해 5월과 11월에도 합동 순찰이나 연합훈련 등 명목으로 군용기를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가 이탈한 적이 있다.

한편 중국 국방부는 6일 KADIZ 진입과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가 양국 군의 연간 협력 계획에 근거해 동해와 동중국해 관련 공역에서 제6차 연합 공중 전략 순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