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결혼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는 가운데 한 지방 정부가 25세 이하 신부에게 18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실 출산율 저하는 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큰 문제다. 미국의 한 학자는 "한국은 이제 망했다"고 할 정도로 한국의 출산율이 낮은 상태다. 

한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각종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며 출산율 증가에 힘썼지만 대부분 실패했다. 이유는 어떤 금전적 혜택도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국이 성공을 할까?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9일 로이터 통신은 중국 저장성 창산현이 초혼 부부를 대상으로 신부가 25세 이하일 경우 1000위안(약 18만 원)을 지원한다고 보도했다.

창산현 당국에 따르면 이는 나이에 맞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보상금이며, 아울러 자녀가 있는 부부를 위한 양육, 출산, 교육 보조금도 지급한다.

작년 중국의 혼인신고는 전년에 비해 80만3000건 줄어든 680만 건으로 1986년 이래 최저를 기록했다.

신생아 수는 2016년 1880만 명에서 지난해 950만 명으로 반토막이 났다. 중국의 신생아 숫자가 1000만 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1949년 신중국 건국 이후 처음이다.

이런 가운데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결혼 연령을 낮추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중국 후난성 위생건강위원회는 지난달 11일 홈페이지에 후난성 정치협상회의 량샹둥 위원이 결혼 가능 연령을 낮추자며 내놓은 '출산 지원 정책 완비 및 부속 조치를 위한 제안'에 대한 답변을 올리고 "관련 동향을 적극적으로 주시하며 국가 유관 부문의 최신 요구를 적시에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에서 법적으로 결혼이 가능한 나이는 남성 22세, 여성 20세다.

결혼 연령을 낮추는 문제는 2019년 중국 민법의 혼인·가정편 초안을 심의할 때도 다뤄진 바 있지만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