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권력을 법이라는 새장 속에 가둔다."
소위 중국의 법치주의 정착을 강조해 나온 말이다. 시진핑 주석은 권력을 잡자마자 법치주의를 내세우며 "당권도 법의 새장에 가둔다"고 했다.
아이러니컬하게 시 주석의 권한은 그 새장 속에서 더욱 커졌고 공고해졌다.
어쨌든 중국은 그 뒤 빠르게 다양한 법령을 정비하며, 공산당의 결정이 아니라 법에 의해 권력을 행사하는 형식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 결과가 서구 사회가 만족하든 말든,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의 '법치주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럼 중국식 법치주의에서 가장 법치가 잘되는 지역은 어디일까?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사회과학문헌출판사가 공동으로 주관해 펴낸 ‘2024년 중국법치발전보고, 쓰촨성 법치 연간 보고, 주하이 법치 발전 보고' 발표회가 베이징에서 20일 개최됐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중국의 지역별 투명도 지수도 공개됐다.
해당 지수는 31개 성급 지역(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과 지역별 중심 도시 인민정부의 민주적이고 과학적인 의사 결정, 경영 환경 최적화, 정부 관리 표준화, 민생 지원 강화, 플랫폼 매커니즘 구축 등 5개 부문에 대한 제3자 평가를 통해 도출됐다.
투명도 지수 Top 10 성급 지역은 다음과 같다.
1위 상하이 89.88
2위 베이징 87.54
3위 산둥성 87.45
4위 저장성 83.62
5위 광둥성 83.33
6위 안후이성 81.63
7위 장쑤성 81.52
8위 쓰촨성 81.49
9위 후베이성 81.46
10위 구이저우성 81.22
투명도 지수 Top 10 도시는 다음과 같다.
1위 광저우 88.07
2위 칭다오 86.74
3위 화이난 86.37
4위 선전 85.50
5위 옌타이 85.07
6위 지난 84.88
7위 청두 84.76
8위 닝보 84.72
9위 지닝 84.59
10위 주하이 84.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