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동적 수사로만 가득했다.”
“읽고 박수만 치면된다. 더 이상 뭘 하겠다는 건지 알수가 없다.”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3중전회가 18일 폐막하고,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한다'는 기조를 담은 성명을 발표하자 쏟아진 각계의 반응이다.
중국은 현재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상황이다.
많은 이들이 소비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를 했지만, 이번 3중전회 보고서는 이 같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다.
중국 전문가들은 “이번 성명의 내용이 모호하고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며 “현재 중국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경제 개혁 시대가 끝났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중국식 개혁이라는 게 서구 경제적 관점에서의 개혁은 더 이상 기대하지 말라는 단언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 방송을 통해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은 폐회 전 공개 연설을 했다.
이번 시 주석의 방송 출연은 그동안 그의 건강이상설을 부인하는 결정적 방증이었다. 시 주석은 성명서에서 “중국 공산당이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해 이룩한 성과를 선전하고, 미래는 '중국식 현대화'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강한 국가를 건설하고, 국가를 부흥시키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는 천명했다.
본래 중국 공산당의 '제3차 중앙위원회'는 지난 수년 동안 항상 경제 문제에 초점을 맞춰왔다.
이에 이번 3중전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수도 있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보고서에서 현 경제상황에 대한 언급은 있었지만, 대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시 헬링(Shi Heling) 호주 모나쉬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이번 성명 전체 내용이 실망스럽다”며 “중국 소비자 신뢰도 제고, 외국자본 등 외부 도전에 대응하는 방법 등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성명서에는 이 결정에 명시된 개혁 과제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80주년이 되는 2029년에 완료될 것이라고 명시됐다.
이는 분명 새로운 과제 달성의 시간표다. 하지만 서구 전문가들은 그 시간표내 과제들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성공 가능성을 점치기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다. 결국 구체적인 목표 제시없이 구호만 있고, 그 구호에 걸맞는 성과를 이루겠다고 시간표를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목표는 빠져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