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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병 치료 중 운전도 단속할까?...중 네티즌 "어려울 걸"

"'질병운전'을 아시나요?"

중국 당국이 '질병운전'에 대한 경고를 하고 나섰다. 질병운전이란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이다.

예컨대 독감에 걸린 채로 운전을 하거나 약을 복용한 채 운전을 하는 것이다.

자연히 병 탓이든, 약효 때문이든 운전자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사고의 위험은 높아진다. 음주운전과 다를 바 없다는 게 중국 당국의 경고다.

최근 중국 매체들은 중국 당국의 이 같은 우려를 전하며 '질병 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나섰다.

이는 조만간 규제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 자연히 중국 네티즌들의 관심도 높아졌다.

일부는 찬성하면서도 정책 대응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중국 매체들은 아픈 상태에서의 운전으로 잦은 사고 발생한다며 강력한 단속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국 매체들은 ‘질병 운전’을 운전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을 앓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에도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 매체는 질병운전에 대해 흔히 ‘병을 안고 운전’이라고도 한다며 신장성과 간쑤성 취재를 통해 ‘질병 운전’이 원인이 된 여러 교통사고를 정리해 보도하기도 했다.

매체는 질병운전의 위험성은 다른 교통법 위반 행위에 뒤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질병 운전’은 음주운전, 약물운전과 많은 공통점을 가진다는 게 중국 매체들의 지적이다.

질병운전은 모두의 문제라고 중국 매체들은 지적했다. 누구나 병에 걸릴 수 있으며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 외에도 다른 질병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중국 「도로교통안전법」 제22조에 따르면, 음주, 국가에서 통제하는 정신 약물 또는 마취약물을 복용한 경우, 또는 안전한 운전에 지장을 주는 질병을 앓거나 과도한 피로로 인해 안전한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차량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음주 운전과 달리 질병이 운전에 미치는 영향 정도는 측정할 수 없으며, 심지어 개인도 이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어 ‘질병 운전’의 예방과 통제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중국 매체들은 분석했다.

중국 매체들은 ‘질병 운전’ 관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의료계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의사가 환자의 상황과 개별 차이를 보고 환자에게 ‘운전이 부적합하거나 불가능하다’는 권고를 내리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이다.

의사의 지시 등 의료 문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며, 만약 의사가 퇴원 지시 등 문서에서 환자에게 ‘운전 금지’를 권고했다면, 환자는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국 네티즌들은 공감을 하면서도 당장 초래될 불편 탓에 주저하는 태도를 보였다. 한 네티즌은 "말이 쉽지, 중국의 차량 수가 몇대인데 가능하겠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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