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중국 경제도 힘들지만, 아프리카 각국에 대한 어떤 재정 지원도 아프리카에 경제 공동체 건설에 성공하지 못했다.
중국 역시 이 같은 점을 잘 알고 있다. 이 사실은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 현황에서도 잘 나타난다. 보스턴 대학의 글로벌 개발 정책 센터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이 국영 정책 은행을 통해 아프리카에 전통적으로 대출한 금액이 2000년 약 1억 달러에서 2016년 288억 달러로 급증해 아프리카 최대의 양자 채권국이 됐다. 그러나 그 숫자는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 감소하여 2022년에는 약 10억 달러로 떨어졌고 2023년에는 46억 달러로 증가에 그쳤다.
이 기간 중국은 단순 재정지원이 아닌 '공공-민간 파트너십' 모델로 투자 형식을 추구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블룸버그는 보고서는 니의 시만두 철광석 광산을 ‘공공-민간 파트너십’ 모델의 한 사례 꼽았다. 이 광산에는 중국 바오우 철강 그룹(China Baowu Iron and Steel Group)과 중국 알루미늄 코퍼레이션(Aluminum Corporation of China)이라는 두 회사가 광산의 40%를 통제하고 있다.
하지만 두 회사 모두 중국 당국의 통제를 받는 국영기업들이다.
특히 국가의 재정 지원과 달리 이런 형태의 투자 계약은 세부 조건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다. 결국 문제가 생길 경우, 국제법에 무지한 쪽이 일방적인 손실을 보는 구조가 나올 수 있다.
서구 사회가 중국이 아프리카를 ‘빚의 덫’에 가두고 있다고 우려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 하워드 대학의 아프리카 연구 센터 부소장인 피보르쿨레 박사는 최근 외신과 한 인터뷰에서 “민간 계약의 경우 아프리카 쪽에서 투자 유치를 위해 양보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결국 아프리카 투자는 성공보다 실패, 성공하더라도 아프리카 현지 불만은물론, 국제적 비난까지 감수해야 하는 위험한 투자다.
무엇보다 중국의 경제는 높은 실업률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지방정부의 재정악화 등으로 침체의 병세가 짙어지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중국이 투자를 해 얻는 이익은 무엇일까? 일단 유엔에서 중국 지지표의 획득이다.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에 참여한 국가 수만 53개국이다.
국제 사회에서 53개 국가의 지지를 받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중국의 이번 아프리카에 대한 재정지원이 경제 실익보다 정치적 이익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현실 문제 인식을 새롭게 하면 중국의 또 다른 속셈이 보인다.
지금 중국의 경제 위기가 경제문제 아니라 정치문제라고 보는 것이다. 중국의 경제는 ‘세계의 공장’이라는 타이틀로 글로벌 제조의 중추역할을 맡은 데 이어 기술 확보를 통해 중국만의 새로운 생태계 구조를 가져가면서 급속히 성장했다.
제조업의 중추가 되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환영했지만, 문제는 중국이 기술 강국으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기존 산업 생태계의 정점에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안 그래도 미국은 중국과 무역에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데 산업 생태계의 정점 자리마저 한 자리를 중국에게 내주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는 마뜩치 않다.
미국 입장에서 중국은 제조업 역시 막대한 정부 지원으로 인한 불공정한 경쟁을 유발을 했고, 기술 역시 미국 등 서구 기업들이 막대한 연구비용을 들여 개발한 것을 도적질 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미국은 중국 제조품에 대해 관세를 올리는 것으로 무역 갈등의 포문을 열었다. 초기 중국의 일방적인 패배가 예상됐으나, 중국은 미국의 제재를 피해가며 ‘기술 굴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중국이 겪는 현 경제 위기는 경제 자체적인 원인 이외 글로벌 패권 다툼이라는 국제 정치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