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의 권리는 누가 챙길까?
배달라이더는 독특한 직업이다. 마치 개인사업자 같지만, 업무상 종속돼 일한다는 점에서 노동자, 아니 노동자보다 더 열악한 상태에서 일할 수 있다.
어찌보면 배달 라이더는 노동자에게 성과급을 대거 부여하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일을 많이 할수록 수익도 커지는 게 장점이다.
반면, 노동 복지차원에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게 치명적 단점이다.
최근 한국에서는 배달 라이더 조직들이 만들어져, 계약 조건과 노동환경 개선 규제 등을 위한 단체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에서 이런 단체활동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배달 라이더 조직의 활동이 어떤 법에 의한 규제를 받고 보호를 받는지는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조직 활동이 자유로운 한국에서는 일단 배달 라이더 개개인의 자구권을 강화하는 좋은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어떨까?
노동자의 나라, 노동당이 독재하는 나라가 중국이지만 그 사정은 한국과 사뭇 다르다. 그런 중국에서 배달 라이더 처우 문제는 한국보다 심각한 새로운 사회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중국 매체들이 배달 라이더 권익 보호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중국 네티즌들도 “서민의 삶을 돌봐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하루 평균 배달 주문량은 8천만 건을 초과했다. 이 수치 뒤에 있는 공급망은 1억 명 이상을 연결하고 있다. 주문이 생성되어 배달 완료되기까지 평균 약 1시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무수히 많은 민생 이야기가 담겨 있다.
초대형 시장 역시 민생이다.현재 중국의 온라인 배달 이용자 수는 5억 4,500만 명에 달한다. 경제 규모가 1조 위안(약 198조 3,700억 원)을 초과하는 세계 최대의 배달 시장은 비바람을 가리지 않고 달리는 수천만 명의 배달원 군단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는 초대형 시장의 잠재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업계 규모는 연평균 20% 이상 성장하고 있다. 대도시에서는 어느 정도 시장이 포화 상태를 보이고 있는 반면, 지역 단위의 배달 주문량은 연평균 복합 성장률이 40%를 초과하고 있다. 이는 도시 시장 구조를 최적화하는 동시에 강력히 성장하는 지역 배달 시장으로의 확장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부 외국인들이 중국을 방문하면 종종 배달 서비스의 편리함에 놀란다. 그러나 이 ‘편리함’ 뒤에는 발달된 인터넷 기술과 초대형 시장의 심층적인 융합, 부지런한 생산자와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방대한 소비자의 깊은 연결이 숨어 있다고 중국 매체들은 지적했다.
중국 매체는 “현재 배달 시장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며 이들 배달 서비스망 종사자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실제 중국 전문가들은 지역 단위의 배달 시장이 새로운 성장 지점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중국 매체들은 “배달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확대를 위해 각계각층이 협력해야 한다”라며 “각 주문, 각 배달원, 각 상품을 소중히 여기는 데서 시작하여, 배달 서비스가 우리를 따뜻하게 하고 초대형 시장의 발전을 더욱 촉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