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월 26일은 세계 지적 재산권의 날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최근 새로운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2017년 중국의 특허 신청 건수가 일본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중국의 특허 신청 순위는 몇 위 인지, 그리고 이러한 중국의 특허 신청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은 어디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18 년 3월 21일 기준, WIPO는 지난 2017년 각 국가별 국제특허신청(PCT 출원)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였습니다. 2017년 미국의 PCT 특허 출원 건수는 56,625건으로 1위를 차지하였고, 그 뒤로 중국이 48,882건으로 2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48,208건을 기록한 일본을 넘어섰다는 것에 의미가 커 보입니다.

한 가지 더 눈여겨봐야 할 점은 10위까지의 국가들 중 중국이 유일하게 두 자릿수의 증가량을 나타낸 국가라는 것입니다. 최근 10년간 중국은 매년 10%를 넘는 신청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특허를 신청한 상위 10개의 기업들 중 중국 기업이 3곳이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화웨이华为, ZTE中兴通讯, 그리고 BOE京东方科技입니다. 화웨이와 ZTE는 각각 4,024건과 2,965건을 기록하며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인텔, 미츠비시, 퀄컴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중국에서는 현실과 다르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일례로, 앞서 3,000건 가까이 특허 신청을 냈던 ZTE의 경우 현재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신청한 중국의 특허 건수들이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실질적인 가치가 없다는 평도 있는데요. 왜 이러한 의견들이 나오는 것일까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특허의 "질"입니다. 상기 자료의 두 번째 항목을 살펴보았을 때, 중국은 미국과 일본에 비해 1만 명당 보유한 평균 특허 건수가 6.3건에 불과합니다. 이는 미국의 39건, 일본의 105건에 비하면 상당히 모자라는 수치입니다. 또한, 세 번째 항목을 살펴보았을 때, 중국의 많은 제품들이 투자를 받지 못해 시장에서 도태되어 기업 경쟁력이 낮은 상황입니다. 개별 기업들의 신청 건수는 세계 상위권일지라도, 그중 우수한 기업들의 숫자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위해 특허가 많다는 것은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중국 및 중국 기업들은 특허의 "질"을 더 높이고 강하게 하는 것이 바로 스스로의 혁신을 이끄는 능력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글=김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