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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전회 이후의 다섯번째 현대화에 나선 중국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중국 공산당 4중전회가 31일 폐막했다. 이번 회의는 1년반 만에 갑자기 열려 중국 정치의 제도의 완성을 주제로 한다고 해 세계인의 이목을 끌었다. 열린 시점은 중국의 일국양제가 홍콩 시위로 위협을 받는 시점이었다. 경제는 이미 미국의 공세로 피폐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중 무역전은 양국의 ‘작은 딜’ 성립에도 불과하고 여전히 갈등의 불씨를 곳곳에 남겨둔 상황이다.

4중전회가 폐막하고 모두가 이번 회의 결과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선 과거와 달리 이번 회의에서는 차기 지도부의 윤곽을 그리고 10년의 시간을 두고 후계자를 정한다는 전통이 지켜지지 않은 듯싶다. 회의 초기만 해도 일각에서는 후계구도와 함께 대규모 인사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후계 구도에 대한 의견은 분분해도 대규모 인사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강했다. 물론 아직 시간이 남아 있지만, 그럼 과연 중국 공산당은 이번 4중전회에서 무엇을 결정했을까?

이 질문에 3일자 뉴욕타임스 중문판은 가장 보수적인 방법으로 접근했다. 바로 중국 공산당이 밝힌 것을 해석해 보는 것이다. 일단 뉴욕타임스 관심의 우선 순위는 역시 홍콩 문제다. 이번 4중전회 폐막후 공보에서 ‘국가안전’을 강조했다는 점을 주목한다. 홍콩에 대한 중국 내륙의 간섭이 더 강해질 것이라는 우려다. 홍콩 문제와 관련 뉴욕타임스는 중국 내륙의 새로운 제도 수립까지 예측하고 있다.

실제 신화사는 4중전회 공보를 통해 “홍콩 등 특별행정구역 내 법률 안정을 보장하는 기재 건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럼 중국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관련해 중화권 매체들은 4중전회 공보를 통해 확인되는 이번 4중전회의 특징은 공산당 일당 독재 강화라고 본다. 4일까지 나온 둬웨이 등 중화권 매체의 분석들은 이번 4중전회의 주제어로 ‘제5의 현대화’를 꼽고 있다. 바로 중국 정치제도의 현대화와 그 유지 능력이다. 현대 사회 속에 중국 공산당의 일당 독재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본래 ‘5개 현대화’는 중국 개혁개방의 설계자 덩샤오핑이 정립한 개념이다. 공업의 현대화, 농업의 현대화, 국방현대화, 과학기술의 현대화, 마지막이 정치제도의 현대화다. 본래 1964년 12월 20일부터 1965년 1월 4일까지 진행된 제 3기 전인대 제 1차 회의 주은래 총리의 공작보고서에서 처음 언급됐다. 처음 언급 당시는 사실 4개 현대화 목표였다.

덩샤오핑은 1979년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이 목표에 마지막 하나를 더 한다. 바로 정치제도의 현대화다. 결국 이번 4중전회는 시진핑이 덩샤오핑의 마지막 숙제를 푸는 회의였던 셈이다. 그러나 과연 시진핑이 내놓은 답이 덩샤오핑이 원했던 답과 같은 것일까?

아쉽게도 좀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인성과 당성의 논란에서 시진핑은 다시 당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혁개방의 원칙은 당성과 인성은 같다는 데 있다. 인민이 원하는 것이 바로 당이 원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마오쩌둥은 순수한 당성이 인성을 이끌어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은 순수하고 인민은 혼탁하다는 것이다.

최근 4중전회 이후 중국 공안은 전체 회의를 열고 “중국 공안은 당성을 따른다”고 천명했다. 바로 중국 공산당의 독재가 중국 인민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인민을 이끄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는 의미다. 중국이 거꾸로 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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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설 연휴 당국 관광 지원하자, 숙박업소들 일제히 가격 올려 눈길
중국 설인 ‘춘제’ 연휴가 다가오면서 광둥성 산터우의 호텔 가격이 급등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중국 당국이 각종 지원책을 내놓으며 연휴 관광소비 진작에 나서자, 숙박업자들이 숙박료를 올려, 이 지원금을 가로채고 있는 것이다. 당장 중국 매체들이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네티즌들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펑파이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상하이에서 산터우로 귀향해 친지를 방문할 예정이던 한 누리꾼은 일부 호텔의 숙박 요금이 이미 상하이 와이탄 인근 고급 호텔을 웃도는 수준까지 치솟았다고 전했다. 실제로 아투어(亚朵) 호텔의 한 객실 유형은 춘절 기간 1박 요금이 4,221위안에 달해 평소 가격의 약 5배 수준으로 올랐고, 일부 관광지 인근 호텔은 6,000위안을 넘어섰다. 호텔 가격 급등의 배경에는 최근 몇 년간 차오산 지역의 전통 설 풍속과 민속 문화가 온라인을 통해 집중 조명된 점이 있다. 잉거무(英歌舞) 등 지역 고유의 민속 행사가 영상 플랫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큰 주목을 받으며 강한 문화적 흡인 효과를 형성했다. 이른바 ‘차오산의 맛’이 살아 있는 새해 풍경이 확산되면서, 산터우는 단순한 귀향 도시를 넘어 춘절 관광지로 부상했다.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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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정부 찬스로 갓성비 중국 여행 할까?...중 당국 각종 소비쿠폰 내놓으며 여행객 유혹
'중국 정부 찬스로 중국 여행하기?!' 중국이 춘제(설) 연휴 전후로 문화·관광 소비를 늘리기 위해 각지에서 소비쿠폰 발행과 관광지 입장권 할인·면제 같은 지원책을 내놓는다. 말 그대로 중국 정부 찬스로 중국을 '갓 가성비'로 여행할 기회를 열린 것이다. 최근 중국의 무비자 정책에 이어 각종 소비 지원책에 힘입어 대 중국 해외 관광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중앙방송총국(CMG)은 최근 국무원 신문판공실 브리핑 내용을 인용해 지방정부들이 제공하는 소비 보조금이 3억6000만 위안(약 700억 원대)을 넘을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해 각종 소비 지원금 살포 정책을 펼쳐 내수 부양에 적극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이 정책으로 2025년 상반기까지 소비재 판매가 1조1,000억 위안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당시 보조금은 약 1억7,500만 건 이상 소비자에게 지급됐다. 올해 역시 중국 당국은 연초부터 각종 지원책을 쏟아내 고있는 것이다. CMG에 따르면 중국 문화관광부는 춘제 기간 관광지와 야간 관광·소비 구역을 중심으로 전통 장터 형태의 행사, 등불 축제, 팝업 마켓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문화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