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인복지에 대한 지원이 늘어 나고 있지만 정부 힘만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중국은 1자녀 원칙을 수십년간 유지해 형제나 자매의 도움없이 오직 혼자서 늙은 부모를 부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동자녀간호 휴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호평을 받고 있다.

중신경위(中新经纬)는 9일 산둥성이 노인을 위해 자녀 간호 휴가를 시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외동 자녀는 상황 따라 휴가 연장할 수 있다.

이 보도는 많은 주목을 끌고 있다. 중국 노인인구 급성장한 가운데, 부양노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신경위의 보도처럼 '외동자녀간호휴가'관련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지역은 최소 15곳에 이른다. 각 지역의 외동자녀 간호 휴가는 매년 10일에서 20일 사이다. 이 가운데 8곳은 외동자녀 아니더라고 이 대우를 받을 수 있으며, 매년의 간호 휴가는 10일 이내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올해 중국 인구 고령화가 20년이 되었다고 밝혔다. 1999년 중국 노인인구는 1억3000만명으로 전 인구수의 10%를 차지했는데, 2018년 노인인구는 2억4900만명으로 17.9%를 돌파했다. 2050년에 60이상 노인인구는 2억5000만명부터 5억명으로 증가될 예정으로 추측된다.

중국인민대학교 노동인사학원 한커칭 교수는 “인구고령화가 급속 성장하는 가운데, 자녀와 노인이 같이 있는 시간이 보장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국가 층면에서 유효한 노인 양노 서비스 보장 제도를 설립해야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여전히 이 제도가 실제로 잘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고 있다. 한 네티즌은 "정책이 좋은데, 실제로 잘 실행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는 댓글을 남겼고, 다른 네티즌은 "기업이 이 정책을 실행하면 세금 혜택 있나? 실행 안 하면 벌금내야 되나?"라는 질문을 남겼다.

<네티즌 댓글>

기업이 이 정책을 실행하면 세금 혜택 있나? 실행 안 하면 벌금내야 되나?

이 정책 좋다. 전국적으로 보급하면 좋겠다!

면접할 때, 부모님 건강을 물러봤어 되게 당황스러웠는데, 그때는 이런 질문의 이유가 도저히 감이 안가고 놀랍기만 했다.

정책이 좋은데, 실제로 잘 실행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