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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사회

고령화 중국의 고민 노인연금의 쏠림현상, 양로연금 지급율 조정수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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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중국의 발전을 가져온  중국 현대화의 아버지 덩샤오핑은, 중국의 십 수억명이 오랫동안 지긋지긋하게 겪었던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었다.

 

1997년 94세로 사망한 덩샤오핑은, 마치 전중국인과 자신의 후계자들에게 개혁개방의 정신을 절대 잊지 말라는 유언이라도 하듯이,  생전의 마지막까지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노구를 이끌고 선쩐시와 광동성등 발전을 시작한 지역을 돌며 유명한 남순강화를 남겼다.

 

이후 그 정신은 순탄하게 계승되어 이제 중국은 G-2 반열에 올라있다.

 

그리고 인구대국의 중국경제발전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학의 발전으로 평균수명의 연장과 장수하는 노인의 증가현상을 가져왔다.

 

 

덩샤오핑 살아 생전인 1990년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9% 이하였지만 2020년엔 그 배가 넘는 17.8 %로 증가했고, 5년 뒤인 2025년에는 65세 이상으로 퇴직연금을 받는 인구가 3억 명을 넘을 수 있다는 통계가 발표됐다. 

 

인구대국 중국은 14억 인민의 생산량도 엄청나지만, 국가와 사회가 노년층에게 제공해야 할 부담또한 엄청나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퇴직자들이 받은 노인연금 ( 이하 중국식 용어인 양로금으로 기술)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임금치환율 ( substitution rate) 을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높은 42% 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 비율은 월급을 많이 받았던 퇴직자나 높게 받았던 퇴직자나 공통으로 적용돼 왔는데, 양로금대상지급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관련제도의 대 수술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그동안 경제성장률과 비슷하게, 매년 양로금의 지급액을 증가시켜오면서, 물가상승률의 부담을 퇴직자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런데 이 제도를 계속 운영하기에는 재정부담이 너무 크다고 판단한 듯 보인다.

 

그래서 관계당국이 양로금을 많이 받는 사람과 적게받는 사람의 실질적 평등을 이루며 재정부담도 덜 수 있는 방안을 연구중인 것으로 보인다.

 

예를들어 월 2,000 위안을 받는 대상에게는 매년 최고 10%의 상승률을 적용하고, 5,000 위안을 받은 중간계층은 5% , 8,000 위안을 받는 고액계층은 5% 미만의 상승률을 적용하는 식의 방안을 연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편으로 공무원이나 국영기업의 퇴직자들의 양로금이 , 자영업을 했거나 민영회사에서 퇴직한 사람의 양로금보다 높게 책정돼 있는 점을 중시하고,   이 점도 매년 지급액의 증가율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양로금 개혁방안은 이미 올해부터 비교적 부유한 서부 해지역인 쟝쑤성 ( 江苏省) 에서 부터 시작됐다는 소식이다.

 

쟝쑤성에 거주하는 양로금지급 대상가운데, 자영업과 민영기업 퇴직자의 양로금의 상승률은 5.4%를 적용했고, 공공부문이나 국영기업 퇴직자들에게는 3.9% 상승률을 적용했다는 소식이다.

 

.이러한 양로금 개혁방안은 내년부터 그 대상지역을 크게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