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이 민영기업에 대해 당에 복종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그동안 공산당은 사회주의와 시장을 병립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조치로 시장에서 사회주의로 기우는 모양새다.
31일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최근 "마지노선을 명확히 긋고 '신호등'을 설치해 기업들이 (공산)당의 영도에 복종하도록 이끌고 독촉한다"고 말했다. 또 "기업들이 사회·경제 발전의 큰 틀에 복종·복무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전날 연 전면개혁심화위원회 회의에서 나왔다. 회의 주제는 반독점 정책 강화 방안이었다. 이번 회의에는 시 총서기, 리커창(李克强) 총리, 왕후닝(王滬寧)·한정(韓正) 당 상무위원 등 핵심 지도부가 다수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은 발전과 안보, 효율과 공평, 활력과 질서, 감독 견지와 발전 촉진이라는 목표를 총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분에서 기업이 당의 지도(영도)에 복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작년 11월부터 반독점, 반(反)부정경쟁, 금융 안정, 개인정보 보호, 국가 안보 등의 다양한 대의명분을 앞세워 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들에 대해 압박을 가해왔다. 사회 공헌을 강조하면서 각 빅테크 기업들이 수조원씩을 헌납하기도 했다.
이번 복종 방침 공식화는 이 같은 압박의 최종판인 셈이다. 시진핑(習近平) 총서기를 핵심으로 한 중국 공산당은 그동안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왔지만, 민영기업들에 대해 당의 복종 방침을 공식화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중국 공산당의 기조는 '공동부유'라는 사회주의적 가치가 강조되는 시점에 나와 우려를 더한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40여 년간 발전해온 사회주의시장경제 체제가 변곡점을 맞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은 샤오캉 사회 건설을 완성하고 다음 계획은 대동 사회의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대동사회는 모두가 잘사는 사회를 일컫는다.
결국 분배가 중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만 그동안 이 같은 대동사회는 서구 사회에서 추구하듯 자유시장 경쟁체제에서 이뤄질 것으로 기대돼 왔다.
하지만 '공동부유'와 최근 공산당의 기조를 볼 때 현재 공산당이 추진하는 대동사회는 분배와 시장의 공정 경쟁의 가치를 훼손하면서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IT(정보통신) 분야의 플랫폼 사업은 '독과점'을 그 특징으로 한다. 공산당이 '공동부유'를 강조하면서 IT 분야의 플랫폼 사업은 국가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
향후 중국 공산당의 대동사회 추진과 IT산업 혁명간의 모순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현재도 중국에서는 주요 인터넷 기업들을 향한 추가 규제 움직임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게임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신문출판서는 30일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시간을 더욱 짧게 하는 새 '미성년자 게임 중독 방지' 규정을 전격 발표했다.
이에 18세 미만 청소년은 앞으로 휴일에만, 그것도 오후 8∼9시 사이에 최대 1시간만 게임을 할 수 있다. 현재는 휴일 하루 3시간, 주중 하루 1시간 30분까지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있다.
텐센트, 넷이즈, 비리비리, 바이트댄스 등 주요 온라인 게임 기업들이 패닉에 빠졌다.
최근 핵심 관영지인 경제참고보는 텐센트를 '정신 아편'이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쓰며 비난했다. 텐센트는 중국 최대 게임 기업이다.
아울러 총국은 30일 중국의 3대 공유자전거 사업자인 하뤄(哈나<口+羅>)·칭쥐(靑桔)·메이퇀(美團)과 과이서우(怪獸) 등 5대 공유 보조 배터리 사업자들을 불러 '정책 지도회'를 개최하고 반독점 위반사항을 통보하고 시정하도록 했다.
간단히 "반독점 등 문제와 관련해서 한 달 내에 '잘못'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날 총국은 메이퇀이 공유자전거 업체 모바이크를 인수하고도 기업결합(경영자 집중)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서 이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별도로 총국은 지난 4월부터 음식 배달 서비스 부문의 반독점 문제로 메이퇀을 조사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1조원대의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알리바바는 3조원대 벌금을 맞았다.
메이퇀은 전날 밤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관련 조사 사실을 언급하면서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