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국무원, 지방정부 채무 위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화상회의 개최

'중국 부동산 침체가 지방 재정을 짓누르고 있다.' 많은 서방 경제 분석가들이 지적하는 문제다. 중국 지방정부는 재정 관리가 부실해 그림자 금융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평이다. 이에 중국 정부가 적극 대응하고 나서 주목된다. 중국 국무원이 '지방정부 채무 위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화상회의'를 22일 개최했다. 국무원은 "현재 지방정부 부채와 관련한 시스템적 위험은 없다는 결론을 유지하는 한편 새로운 부채감축사업 전개 등 부채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단계적인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리창 국무원 총리 겸 정치국 상무위원은 이번 회의에서 "책임과 시스템 개념에 대한 인식을 더욱 강화해 지방정부 부채 위험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 연례 정부 업무보고에서 "올해부터 몇 년간에 걸쳐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목표 발행량은 1조 위안(약 185조 원)이며 발행 목적은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투입과 핵심 전략 사업에 대한 지원이다. 중국 정부의 특별채권 발행은 역대 4번째로 초장기 국채는 보통 만기 30년 이상을 뜻한다.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