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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저소득층 지원 위해 57조원 인프라 투자

 

중국 정부가 농민공 등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57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에 나선다.

중국의 경기 부양조치로 풀이된다. 재정을 풀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재편하면서 경기 부양의 효과도 보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그동안 GDP 성장의 큰 축을 담당했던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올해 성장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 확산에 상하이 등이 봉쇄 되면서 올 상반기 중국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일 중국 중앙(CC)TV에 따르면 국무원은 지난달 29일 리커창 총리 주재로 상무위원회를 열어 고용 안정과 민생 보장을 목표로 한 3000억 위안(약 58조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마련했다.

국무원은 코로나19 확산과 봉쇄 여파로 실직했거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위기에 몰린 저소득 주민을 지원하는 '이공대진(以工代賑, 노동으로 구제를 대신함)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금융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 실업자를 최대한 구제할 수 있는 고속도로와 내륙 운하 건설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전체 사업비에서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종전 15%에서 3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은 물론 노무비를 즉시 지급하도록 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5월 실업률은 5.9%, 청년 실업률은 18.4%였다. 중국 정부의 올해 실업률 관리 목표치인 5.5%를 모두 상회했다.

이번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 발표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이 정해지는 올 가을 당대회를 앞두고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한 조치로 평가됐다.

올 상반기 수개월 간 지속된 상하이, 선전 등 주요 도시의 봉쇄가 민생 위기로 이어지면서 불만이 고조돼 현재 시 주석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