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가 중국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과거 중국 경제는 부동산이 먹여 살린다는 말이 나왔지만, 이제 상황이 역전되고 있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의 부동산 산업은 국가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약 30%를 차지한다. 이 같은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가 전체 중국 경제 급랭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당국은 일단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막는 것 외에 부양을 위한 추가 조치에는 소극적인 모습이다. 더 이상 중국 경제가 부동산 경기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는 당 지도부 내에 공감대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면서 삼협댐의 물을 베이징 지역까지 끌어오는 대규모 수로 확장 공사를 계획하고 있다. 

중국 당국의 조치를 보면 일단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주택 판매 규모는 지난 6월까지 11개월 연속 감소했는데 이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최장기 위축 국면이다.

중국 당국이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여러 정책을 펴는 가운데 처음으로 외지인 주택 구매 제한을 완전히 푼 사례가 나왔다.

10일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허베이성 랑팡시는 최근 웨이보 계정에 올린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 안내문에서 랑팡시 호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적용하던 주택 구매 제한을 철폐한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외지인 주택 구매 제한이 철폐되는 것은 이번 랑팡시의 사례가 처음이다.

특히 랑팡시가 수도 베이징의 위성도시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단기간에 주택 구매 수요를 늘릴 수 있는 외지인 구매 제한 철폐는 중국 당국이 내놓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부동산 경기 부양 카드 중 하나로 꼽힌다.

중국 주요 도시들은 주택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한 수요 억제 차원에서 자기 도시호적이 없는 주민이 해당 지역 주택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 특유의 경직적인 호적제도 탓에 대도시 인구 중 상당수가 실제로 해당 도시의 시민이면서도 현지 호적이 없다는 이유로 주택 구매 자격을 얻지 못하는 것은 물론 자녀 교육, 의료 등 복지 정책에서 배제된 채 생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