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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3중전회에 대한 기대 갈수록 시들

 

1년 연기됐던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 20기 제 3차 회의(이하 3중전회)가 드디어 열린다.

중국 당국은 회의를 통해 주요 경제 개혁방침이 확정될 것이라고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1년간의 기다림을 채워줄 단비같은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시장 반응은 싸늘하다. 시진핑 정권이 지금까지 보여준 사실들이 3중전회에 대한 기대를 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신화통신 등 중국 주요 매체들이 일제히 3중전회  개최소식을 알렸다.

보도에 따르면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오는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베이징에서 3중전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회의는 주요 경제 개혁으로 이어질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시진핑 국가 주석은 지난 28일 당이 "주요" 개혁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정치국이 '중국식 현대화의 전면적인 심화와 추진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결정'(이하 '결정문 초안') 초안에 대한 보고를 듣고 당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3차 전체회의에 제출해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시장의 전망도 중국 당국이 이번 3중전회를 통해서 경제 정책의 큰 흐름을 결정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았다.

지난 28일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는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평화공존 5원칙 반포 70주년 기념 연설 전문을 공개하면서 "우리는 전면적으로 개혁을 더욱 심화하고 제도적 개방을 계속 확대하며 보다 시장 지향적이고 법치적이며 국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주요 조치를 계획하고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론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뉴욕타임스 중국어 서비스판과 인터뷰한 한 전문가는 신문에 "제3중전회는 중국식 현대화와 '신품질생산성' 추진이라는 명목으로 겉보기에는 거창해 보이는 강령적 정책문서를 내놓고, 국유기업의 국부펀드 모델과 유사한 초월적 경영 모델, 즉 직접경영보다는 자본통제에 초점을 맞추고, 과학기술 혁신을 장려하는 관점에서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도 일부 추가할 것"이라며 "그것으로 끝"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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