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든 정부가 중국에 대해 새로운 관세 부과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요 부과 대상은 전기자동차, 태양광 설비 등 핵심 전략 산업이다. 중국이 정보통신(IT) 산업과 함께 정책적으로 육성해온 산업 분야다.

문제는 중국이 정책적으로 육성을 하면 한국의 하천 생태계를 파괴하는 외래종 물고기 '배스'처럼 글로벌 산업 생태계를 뒤흔다는 점이다.

이미 태양광에서 중국은 세계 태양광 산업 생태계를 싹쓸이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 글로벌 사회 누구도 중국 기업만큼의 성능과 가성비 좋은 상품을 만들지 못한다. 

전기차 분야는 중국이 빠르게 글로벌 산업 생태계의 우위를 점하고 나서는 분야다. 

중국은 자국 시장 보호 차원에서 이들 산업 분야를 적극 지원하고 육성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게 결국 글로벌 산업 생태계에는 가장 큰 위협이 된다는 점은 애써 무시한다.

미국 입장에서는 가만히 두고 볼 수만 없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글로벌 산업 생태계를 장악하고 있고, 장악하려는 양국의 갈등은 필연적인 수순이 된다.

중국 네티즌들은 이런 필연에 대해 역시 애써 무시하고, 간과하려 한다. 

그렇다고 미국마저 무시하고 간과할수는 없고, 간과하지도 않는다. 이번 신 관세 부과 계획과 함께 아울러 미국 상무부는 지난 9일 ‘국가 안보’라는 이유로 중국의 37개 기업을 무역 블랙리스트에 포함시켰다. 

블룸버그통신과 AP통신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빠르면 다음주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대상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태양광 등 핵심 분야이며 특히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100%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에 대한 새로운 관세 부과 정책은 빠르면 14일 발표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구체적인 관세 부과액과 유형을 명확히 정하지 않았으나 바이든 행정부가 이미 중점 전략 분야를 전략 경쟁과 국가 안보의 범위로 포함시켰다는 후문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는 바이든 정부가 전정부의 슈퍼 301조 관세 부과 정책 후 내린 결정이다. 

블룸버그통신은 관세 정책은 바이든 정부가 중국을 겨냥한 ‘경제 전쟁’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조치라고 보도했다. 

한편 지난 10일 중국 외교부는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의 슈퍼 301조 관세 부과 정책이 미중 간 정상적인 교역과 통상에 악영향을 주고 있으며 WTO로부터 무역 규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제재를 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