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0억 6천만 위안’

원화로 23조 2,526억 3,220만 원 가량이다. 지난 2018년 중국에서 환경보호세가 도입된 이후 지난 8년간 누적된 환경보호세 감면 규모다.

중국 환경보호세는 환경보호에 나선 기업에게 세를 감면해줘 기업 스스로가 환경보호에 나서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다. 보호세 감면 규모가 커졌다는 것은 그만큼 환경보호에 나선 기업들이 많다는 의미다.

중궈신원왕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세무당국은 지난 2018년 환경보호세 도입이래 이 같은 내용의 환경보호세 감면 현황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누적 감면 규모는 1110억 6천만 위안에 달했다. 이 가운데 집중 처리 촉진과 오염 처리 효율 제고를 통한 감면이 599억 4,500만 위안, 청정 생산 촉진과 오염 배출 감소를 통한 감면이 243억 7천만 위안, 종합 이용 촉진과 관리 효과 제고를 통한 감면이 261억 3,400만 위안이었다.

동시에 환경보호세 우대 정책을 적용 받는 도시·농촌 하수 및 생활 쓰레기 집중 처리 공장은 2021년 5,589곳에서 2025년 6,415곳으로 늘어나 14.78% 증가했다. 2025년에는 국가가 중점 관리하는 대기오염물질인 이산화황과 질소산화물의 환경보호세 수입이 2020년 대비 각각 33.8%, 34.03% 감소했다.

절수 성과 측면에서는 수자원 사용료의 세금 전환 시범사업이 2024년 12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 이후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2025년 새로 시범에 참여한 지역에서 납세자가 사용한 지하수량은 54억 7천만 톤으로, 2024년 대비 7.1% 감소했다. 자체 우물 4,500여 곳이 폐쇄되었다.

골프장, 스키장, 세차, 목욕 등 특수 용수 사용량은 2024년 대비 34.3% 감소했다.

또한 절수 우대 정책 요건을 충족한 381개 납세자에 대해 6,119만 7천 위안의 세금이 감면되었다. 강력한 세제 정책 유도는 기업의 자발적인 절수·감축, 절수에 따른 손실 감소와 효율 제고의 동력이 되었으며, 수자원의 절약·집약·순환 이용과 생태환경 보호를 촉진했다.

중국인민대학 재정금융학원 교수 주칭은 상하이증권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녹색 전환이 거둔 탄탄한 성과는 정책 유도와 경영 주체의 협력적 노력이 결합된 결과라고 밝혔다. 녹색 산업의 왕성한 성장과 전환 배당의 지속적인 방출은 생태 안전의 방벽을 더욱 공고히 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 발전을 녹색 저탄소 방향으로 이끌어 고품질 발전에 지속 가능한 동력을 주입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