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시민법원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 대해 체포령을 내렸다.

실질 법적 집행 능력은 없지만, 상징적 의미가 크다.

미국의 소리 등 외신에 따르면 세계 시민법원 앞서 8일부터 12일까지 헤이그에서 중국 특별 법원을 열어 시진핑의 대만 인민의 자결권 침해와 대만 침략 범죄 등 중화인민공화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한 혐의를 심리했다.

시 주석은 이 법정에서 대만과 주변 국가들, 특히 시진핑이 티베트와 신장에서 저지른 반인도적 범죄와 집단 학살 등에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 증언에는 망명 중인 티베트 정부 관리 켈상 도르제(Kelsang Dorje), 남부 몽골 인권 운동가 엔크바투 토그주크(Enkhbatu Togzug) 캐나다 민주 중국 전선 부주석 등이 참석했다.

세계시민법원은 재판 후 체포영장을 발부해 국제사회에 시진핑을 체포할 것을 촉구했다.

세계시민법원은 체포영장에서 제기된 혐의에 대해 충분한 법적 근거를 찾았다고 명시했다.

시민법원은 시 주석에 앞서 푸틴 대통령도 국제침략 범죄를 인정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023년 2월 법원은 푸틴이 침략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듣고 판결했다. 한 달 뒤 국제형사재판소는 푸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국제형사재판소의 124개 당사국 모두가 푸틴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이번 시 주석 재판에 참여한 판사, 검사, 변호사들은 모두 국제법조계의 유명 인사들이다. 재판장인 스티븐 J. 랩(Stephen J. Rapp)은 전 세계 형사사법 특사이자 시에라리온 특별법원의 수석 검사였으며, 잭 야콥(Zak Yacoob) 판사는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소 판사였다.

폰세카Fonseka는 유명한 스리랑카 헌법 및 인권 변호사다.

한편, 국제 사법계에서는 세계시민법원은 실제 법원이 아니라 국제재판소의 절차를 대중에게 보여주기를 희망하는 비정부기구라고 평가를 받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