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적으로 볼 때 그래도 역시 미국의 압박이 효과를 봤다고 본다. 그에 앞서 북한은 미국의 무력 동원 가능성에 대해 단지 위협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자신들이 핵이 있으면 미국은 무력 동원에 대한 뒷감당을 두려워해 감히 무력을 쓰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생각에서 북한은 2016년 2017년 빠르게 핵 개발 계획을 실현했다. 원하는 게 파키스탄이나 인도와 같은 핵보유국 지위였다. 이게 바로 북한이 강한 태도를 보여준 이유였다.
그러나 2017년 11월과 12월 미국의 두 차례 북한 인근 해역에서의 군사훈련이 하나의 전환점이 됐다. 11월에 출동한 항공모함들과 12월 출동한 230대의 전투기들을 보면서 기존에 생각했던 미국에 대한 북한의 생각을 바꾼 듯 보인다. 북한은 이제야 미국이 진짜 공격을 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게 됐다.
2018 년이 된 이래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더욱 명확해졌다. 압력을 더 가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무력을 쓰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특히 최근 미국 군병력 이동과 배치 역시 변화를 보였다. 과거 군 이동과 배치 변동은 보여주는 위협 효과 정도였다. 비행기를 한반도에 파견하는 등 전시용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2018 년 이래 대단히 은밀해졌다. 최근 미국 현지에서 북한 침투 작전 훈련도 벌였다는 설이 있다.
1월 16일 미국은 16개국 한국전쟁 참전국을 모두 캐나다에 불러 모았다. 그 자리에서 북에 대한 무력 봉쇄 결의를 통과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게 북한 해역에서 나온 배가 검사를 거부할 경우 바로 격침시킨다는 조항이다. 평창올림픽 때문에 미국은 이 조항을 실행하지 않았을 뿐이다.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미국은 이 결의를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영국과 호주에서도 움직임이 있다.
예컨대 미국이 괌에 있는 3대의 낡은 폭격기를 신형으로 교체했다. 러시아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일본 동해에 머물던 항모가 서해로 이동해 탑재한 전투기들을 일본 서해 미국 기지에 내려놓았다. 이곳은 바로 부산을 마주 보고 있는 곳이다. 당시 러시아는 이는 바로 전쟁을 준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동해의 미국 항모가 움직이려면 시간이 걸리고, 항모가 직접 북한 영해로 움직여 작전을 벌이게 되면 작전이 쉽게 노출되지만, 일본 동해안 미국 기지에서 전투기를 띄우면 한반도 전역을 손쉽게 작전 지역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바로 이런 움직임들에서 북한은 북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을 가졌을 것이다. 그리고 동계올림픽이 좋은 기회가 됐다. 북한은 개막식에 김여정을 파견했고, 폐막식에는 김영철을 파견했다. 이때 주의를 끄는 장면이 있다. 한국 매체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김영철을 만났을 때 대단히 솔직하게 '핵문제를 피하기 어렵다'라고 말을 한 것이다. 미국은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이 커졌다. 문 대통령은 몇 개의 북핵 때문에 전 조선민족이 불행에 빠지는 것을 보지 않기를 희망한 것이다.
한국 매체는 이 말이 미국의 의도를 전한 것이라고 했다. 김영철은 대단히 신중하게 이 발언을 기록한 뒤 돌아가 김정은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일련의 현상은 북한의 인식을 바꿨다. 우선 미국이 무력을 동원할 것이라는 점, 그다음이 그 무력 동원 시점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 미국 정보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늦어도 3월 말까지는 무력을 동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4월 1일부터 한국은 미국과 연합군사 훈련을 벌이기로 돼 있다. 이 훈련이 자연스럽게 실제 공격이 될지 아무도 모를 일이었다.
특히 16개 참전국과 함께 결의한 북 해역 운행 함선에 대한 검사와 검사 거부시 바로 격침 조항이 집행되면 이는 사실 전쟁과 마찬가지인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을 의미했다. 북 함선이 격침 당하면 북한 입장에서 반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영철의 문재인 대통령 발언 보고는 북한의 북핵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변하게 만든 것일 수 있다. 이어 김정은 대화에 응하기로 하면서 기간 중 어떤 도발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대화 조건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미국 역시 긴박하다. 북한의 핵 개발 능력은 미국의 예상보다 빨랐다. 본래 지난해 초만 해도 미국은 북한이 2,3년은 더 있어야 미국 본토를 위협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해 7,8월 미사일 실험 이후 그 시간표는 대단히 빨라졌다. 올 4,5월이면 바로 가능해질 것이라는 게 최근 판단이다.
-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있을까?
"가능하다. 먼저 북한의 태도가 바뀌었다. 중요한 것은 지금처럼 미국이 극단의 압력을 가하고, 무력을 행사하겠단다는 분명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은 핵을 가지고 죽을지, 핵을 포기하고 살지 결정해야 한다."
- 현 한반도 상태가 중국에 의미하는 것은?
"중국은 북의 핵개발과 한국과 미국의 군사 위협을 동시에 중단하자는 주장을 했다. 사실 이 주장은 2015년 1월 북한이 스스로 내놓은 정책이다. 들여다 보면 지금 현 순간까지 개발한 핵은 인정해 달라는 북에 유리한 정책이었다. 그런데 이 정책을 중국이 이야기 해주고 나서줬는데, 북한이 반대했다.
이는 북한이 중국을 한반도 문제에서 배척하려는 태도를 분명히 보여준다. 북은 핵문제에서 한국의 개입도 거부한다. 오직 미국과 대화하려하는 게 북한의 입장이다. 이런 상황 속에 중국은 북핵문제에서 방관자의 위치가 되고 말았다.
하지만 북한은 바로 중국과 인접한 나라다. 어떻게든 북핵문제는 중국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솔직히 중국이 어떻게 해야 옳은지 잘 모르겠다. 중국이 한반도 상에서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 싶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한다. 용감하게 책임질 것을 지고,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
글=박선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