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REUTERS

류허 부총리의 방미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개괄적인 합의와 함께, 미중 무역 마찰이 휴전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미중 양국이 대치 상태에서 협상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예상한 현 시점에서,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추징을 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추징 방침으로 두 달 동안 이어진 무역 마찰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번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 공격은 트럼프의 트위터로부터 시작한 것은 아니며, 5월 29일 발표된 백악관 성명으로부터 이뤄졌습니다. 성명에서는 6월 15일 전에 중국을 상대로 500억 달러 규모의 제품을 선정해 25%의 관세 부과 대상으로 지정할 것이며, 6월 30일 전에 중국에 대한 기술 투자와 기술 품목 수출에 대한 제한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조치는 갑자기 이뤄진 조치가 아니라 트럼프 정부의 "301조 조사" 결과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지는 것입니다. 올해 4월, 미국은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과 그 목록을 발표했으나, 그 후 목록의 공시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면서, 공시 기간 중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복단대학의 국제관계 및 공공사무대학의 교수인 마샤오샤오(马萧萧)는 이 같은 조치가 총알 장전으로 볼 수 있으며, 방아쇠를 당기는 것은 관세 대상 목록의 정식 발효가 이뤄질 때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미국이 다시 목록에 기한을 둔 것은 총알이 이미 장전 됐음을 중국에 알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글 = 유재일